결재문서

민원회신(용도지역 변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도지역 변경)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자동차공업사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인접지역은 준공업지역인 반면 귀하 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니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대상지는 강서구 가양동 궁산 근린공원과 그 주변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우리시는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방지 및 녹지축 연계 등을 위해 타 용도지역으로의 조정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책사업 및 서울시 현안사업과 같이 공공의 정책상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준공업지역으로의 지정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기존 산업공간 유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공간발전구상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족할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자 오정민 ☏ 02-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계획과장 08/04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5979 ( 2022.08.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02-2133-0736 / rawi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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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용도지역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5979 생산일자 2022-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459465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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