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1034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추계세제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지혜 이정수 조도형 07/26 김상인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연구동향 발간 계획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연구동향？ 발간 계획 2022. 7. 2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2022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연구동향』발간 계획 최신 연구 동향 보고서를 제공하여 서울시 예산·재정 운용의 효율적인 정책 방향 제시 및 의정활동 지원 Ⅰ 사업개요 발간시기 및 형태 ？ 발간시기 : 월 1회 ？ 발간형태 : PDF형식으로 이메일 발송 배 부 처 : 서울시의원, 시의회 사무처 주요내용 : 예산제도·재정정책 분야의 연구 동향 및 새로 도입하는 제도·법령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적시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발간절차 정보수집 ？ 자료검토？분석 ？ 발간？배포 ○ 관련사이트 활용 -정부기관, 국회, 지방자치학회, 지방재정학회, 행정학회, 지방행정연구원, 조세연구원, 경제연구원 등 ○ 취합된 원문자료 검토 및 분석 ○ 검토된 자료를 근거로 주요 요점 정리 ○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 발간 ○ 의원들에게 원문 이메일(e-mail) 발송 Ⅱ 그간 추진실태 2012년~2022년 추진실적 ？ 총 127회 발송 (4개 분야 2,971건 정보제공) ？ 지방재정 분야 470건, 지방세 분야 266건, 기타 1,651건, 법령 제·개정 584건 ？ 연도별 추진실적 합 계 2012년~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27회 73회 12회 12회 12회 12회 6회 2,971건 1,842건 260건 260건 246건 249건 114건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 발간실적 ？ 2012년~2022년 : 통권 제1호~제127호 발간 2022년(6회) 제122호~제127호 발간 2021년(12회) 제110호~제121호 발간 2020년(12회) 제98호~제109호 발간 2019년(12회) 제86호~제97호 발간 2018년(12회) 제74호~제85호 발간 2017년(12회) 제62호~제73회 발간 2016년(12회) 제50호~제61호 발간 2015년(12회) 제38호~제49호 발간 2014년(12회) 제26호~제37호 발간 2013년(12회) 제14호~제25호 발간 2012년(13회) 제1호~제13호 발간 Ⅲ 2022년 추진방향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 예산제도·지방세제 등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 제·개정 사항, 해외 지방재정 현황 및 해외동향 등 최신 자료를 조사·요약하여 매월 e-mail 형식으로 제공 발간 안내 및 홍보를 통한 활용률 제고 ？ 의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여 의원이 관련 자료필요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Ⅳ 향후일정 「지방재정 연구동향」발간 및 배부 ’ 22. 7월~12월 붙임: 연도별 발간 세부내용. 끝. [붙임] 연도별 발간 세부내용 (단위 : 건) 구 분 발간일자 연구보고서 법 령 제？개정 사항 합 계 지방재정 지방세 기타 2012년 소계 73 50 46 51 220 제1호 '12. 3 11 7 3 3 24 제2호 '12. 3 5 4 3 6 18 제3호 '12. 4 8 5 2 3 18 제4호 '12. 4 6 6 3 4 19 제5호 '12. 5 4 5 3 1 13 제6호 '12. 6 4 2 3 5 14 제7호 '12. 7 8 5 4 2 19 제8호 '12. 8 6 1 2 5 14 제9호 '12. 8 3 2 5 5 15 제10호 '12. 9 5 2 6 4 17 제11호 '12.10 5 3 4 4 16 제12호 '12.11 5 4 4 5 18 제13호 '12.12 3 4 4 4 15 2013년 소계 61 33 119 57 270 제14호 '13. 1 6 5 7 6 24 제15호 '13. 3 6 2 10 3 21 제16호 '13. 3 7 4 7 3 21 제17호 '13. 4 5 3 11 5 24 제18호 '13. 5 6 3 12 4 25 제19호 '13. 6 4 3 14 6 27 제20호 '13. 7 6 1 2 5 14 제21호 '13. 8 3 2 12 9 26 제22호 '13. 9 5 5 11 5 26 제23호 '13.10 4 0 14 3 21 제24호 '13.11 4 3 11 4 22 제25호 '13.12 5 2 8 4 19 2014년 소계 43 24 166 62 295 제26호 '14. 1 5 5 12 7 29 제27호 '14. 2 6 2 9 4 21 제28호 '14. 3 7 3 6 8 24 제29호 '14. 4 4 3 10 5 22 제30호 '14. 5 3 1 17 3 24 제31호 '14. 6 3 1 17 1 22 제32호 '14. 7 4 1 15 2 22 제33호 '14. 8 2 3 18 5 28 제34호 '14. 9 2 3 16 8 29 제35호 '14.10 4 - 17 7 28 제36호 '14.11 2 2 15 6 25 제37호 '14.12 1 0 14 6 21 2015년 소계 29 21 220 112 382 제38호 '15. 1 2 1 15 4 22 제39호 '15. 2 5 1 18 4 28 제40호 '15. 3 2 1 14 8 25 제41호 '15. 4 2 2 9 6 19 제42호 '15. 5 2 2 11 4 19 제43호 '15. 6 3 2 18 13 36 제44호 '15. 7 2 2 21 14 39 제45호 '15. 8 1 1 25 14 41 제46호 '15. 9 1 1 23 12 37 제47호 '15.10 3 4 21 17 45 제48회 '15.11 3 2 25 11 41 제49회 '15.12 3 2 20 5 30 2016년 소계 39 18 245 91 393 제50회 '16. 1 3 2 23 6 34 제51회 '16. 2 1 1 28 7 37 제52회 '16. 3 3 - 27 6 36 제53호 '16. 4 3 - 28 6 37 제54호 '16. 5 4 - 24 8 36 제55호 '16. 6 6 - 23 10 39 제56호 '16. 7 3 2 19 11 35 제57호 '16. 8 2 3 20 11 36 제58호 '16. 9 4 1 20 11 36 제59호 '16.10 4 3 10 6 23 제60호 '16.11 2 3 12 5 23 제61호 '16.12 4 3 11 4 22 2017년 소계 46 31 146 59 282 제62호 '17. 1 6 3 9 5 23 제63호 '17. 2 4 3 12 6 25 제64호 '17. 3 4 3 11 4 22 제65호 '17. 4 3 3 13 4 23 제66호 '17. 5 3 2 13 6 24 제67호 '17. 6 4 2 13 5 24 제68호 '17. 7 4 2 14 6 26 제69호 '17. 8 3 3 14 5 25 제70호 '17. 9 4 3 11 6 24 제71호 '17. 10 4 2 11 5 22 제72호 '17. 11 3 2 14 4 23 제73호 '17. 12 4 3 11 3 21 2018년 소계 41 23 147 49 260 제74호 '18. 1 5 1 12 4 22 제75호 '18. 2 5 2 11 5 23 제76호 '18. 3 4 2 12 6 24 제77호 '18. 4 4 1 13 5 23 제78호 '18. 5 3 2 12 4 21 제79호 '18. 6 2 1 15 4 22 제80호 '18. 7 4 2 11 4 21 제81호 '18. 8 4 2 11 4 21 제82호 '18. 9 3 3 11 4 21 제83호 '18. 10 2 3 13 3 21 제84호 '18. 11 3 2 13 3 21 제85호 '18. 12 2 2 13 3 21 2019년 소계 37 23 165 35 260 제86호 '19. 1 2 2 14 3 21 제87호 '19. 2 2 2 14 3 21 제88호 '19. 3 2 2 14 3 21 제89호 '19. 4 3 2 13 3 21 제90호 '19. 5 3 2 13 3 21 제91호 '19. 6 1 2 16 3 22 제92호 '19. 7 5 2 15 3 25 제93호 '19. 8 1 2 15 3 21 제94호 '19. 9 3 2 14 3 22 제95호 '19. 10 3 2 14 3 22 제96호 '19. 11 7 1 11 3 22 제97호 '19. 12 5 2 12 2 21 2020년 소계 34 20 168 24 246 제98호 '20. 1 4 2 13 2 21 제99호 '20. 2 4 1 14 - 19 제100호 '20. 3 1 2 16 2 21 제101호 '20. 4 1 3 15 1 20 제102호 '20. 5 1 1 17 2 21 제103호 '20. 6 5 2 12 - 19 제104호 '20. 7 4 1 14 3 22 제105호 '20. 8 4 1 12 3 20 제106호 '20. 9 3 2 14 3 22 제107호 '20. 10 3 1 13 3 20 제108호 '20. 11 2 3 14 3 22 제109호 '20. 12 2 1 14 2 19 2021년 소계 43 20 146 40 249 제110호 '21. 1 1 3 14 3 21 제111호 '21. 2 4 3 13 3 23 제112호 '21. 3 5 2 12 3 22 제113호 '21. 4 2 2 17 3 24 제114호 '21. 5 4 3 12 3 22 제115호 '21. 6 4 - 14 3 21 제116호 '21. 7 4 1 9 3 17 제117호 '21. 8 5 1 10 4 20 제118호 '21. 9 4 1 11 3 19 제119호 '21. 10 4 1 11 4 20 제120호 '21. 11 4 1 11 4 20 제121호 '21. 12 2 2 12 4 20 2022년 소계 24 3 83 4 114 제122호 '22. 1 1 1 13 2 17 제123호 '22. 2 6 - 12 - 18 제124호 '22. 3 4 - 15 - 19 제125호 '22. 4 6 - 12 2 20 제126호 '22. 5 3 2 15 - 20 제127호 '22. 6 4 - 16 - 20 2

26465096

20220727045507

본청

예산정책담당관-21034

D000004588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