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088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엄기숙 07/20 고광현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2022.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 사단법인 -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사단법인 」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 요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신청법인 현황(’22. 6. 27. 반려처분 / 7. 18. 신청서류 등기 접수) ？ 법 인 명 : (사)(대표자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설 립 일 : ？ 목적사업 ？ 신체발달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 ？ 발달자애인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지원 ？ 장애가족 지원 및 사례관리 ？ 장애인 권리옹호 및 인식개선 ？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관변경 신청내용 및 사유 현 행(변경 전) 개정안(변경 후) 사유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 표기는 "Non-Profit Cororation 로 하고, 약칭은 ""로 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표기는 "Non-Profit Corporation "로 하고, 약칭은 ""로 한다. ·법인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발달장애인의 꿈과미래를 잘 표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사유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개정안(신·구대비표 포함) ·참석 전원 기명 날인 및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 있음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이사회(7월10일 16:30∼17:00) 및 총회(7월10일 17:00∼)개최 ？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제출 ？ 관련 증빙자료(참석부, 회원명부, 줌회의 화면 등) 제출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이사회 및 총회 결의 적법성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정관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및 제23조(이사회의 소집)에 의거, 1주간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각 회원 메일로 통지 ⇒ 총회소집의 적법성 확인됨(정관에 이사회 및 총회 공지 방법에 대한 규정 없음)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 목적과 부의안건 등이 적정 - 이사회(소집통지 6.30. / 이사회 7.10. 오후4시 30분 개최.) - 총회(소집통지 6.30. / 총회 7.10. 오후 5시 개최) - 이사회(총이사 6명 중 전원 및 사무국장 참석) - 총회( 정관변경(법인명칭변경)반려(의결정족수 미달) 후 같은 안건으로 2번째 총회(줌회의) 실시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재적회원(또는 임원) 2/3이상의 찬성을 충족(참석자 전원 찬성)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됨 변경의 타당성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 내용 및 절차가 타당함 목적사업(수익사업) 추가시 법인의 사업수행 능력 ·해당사항 없음 명칭(기존 법인과 유사명칭은 사용 금지) · 해당사항 없음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사무소 관련 서류 · 해당사항 없음 구비서류 누락여부 ·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에 이사의 서명날인 사항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이사의 간인이 있음 검토의견 : 승인 ？ 법인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과 발달장애인의 꿈과 미래를 잘 표현하고, 대외적 인지도 향상을 위한 법인 명칭 변경에 관한 정관 내용 및 변경 절차가 이사회·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붙임 정관변경신청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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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7088

D000004583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