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 [협조답변] 먼저 귀하께서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현실의 부작용을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으로 수차례 세금 강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시장 안정은 실패하고 오히려 주택 가격만 2배 이상 급등하였고, 더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여 시민의 재산세 부담도 급증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여 지난 2월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조세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하고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근본적 세제개편안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새정부도 우리시의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이고 세부담의 적정화를 목표로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행 60%에서 45%로 인하) 이러한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임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인 상속·증여세는 현재 정부(기재부)에서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개편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7월 중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은 현재 정부나 우리시가 적극 검토하고 추진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서울시정을 위해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세제과(담당자 : 서범하, 02-2133-335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범하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6/22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24205 ( 2022.06.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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