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25284 ( 2022.06.21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김용수 서미연 박희영 06/21 최진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자료 제출(이성배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붙임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자료 1부. 끝. 이성배 의원(도시계획위원회, 국민의힘) □ 질문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관련 □ 질문요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에 대해(풍선효과 등) ②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설명 및 준비 부족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본 취지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풍선효과 등)여부에 대한 답변 ②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설명 및 준비 부족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본 취지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붙임 이성배의원 서면질문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사무관 서미연 ☎2133-4663 담당자 김용수 작 성 일 : 2022. 6. 21.
26229300
20220623043007
본청
토지관리과-25284
D00000456217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