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가족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조치의무사항 정정안내 1.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23643(2022.6.15.)호 및 가족담당관-24112(2022.5.16.)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 가족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조치의무사항을 5월중 기 안내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수정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가족센터에 정정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사항 : ①-5 단서조항 추가, ④-3,4 '미해당'으로 정정 나. 조치의무사항 세부내역 ※ 붉은글씨 부분 정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해당 2. 전담조직 설치 미해당 3. 유해위험 요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등 해당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확보 및 예산편성 및 집행 해당 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해당1) 6.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해당 7.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등 해당 8.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해당 9. (제3자 도급시) 산재예방조치 능력 평가 등 해당 ②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해당 ③ 중앙,지자체 개선 명령사항 이행 - 해당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조치 1. 의무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해당 2. 1번 점검결과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해당 3. 안전보건 교육 실시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미해당 4. 3번 점검결과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미해당 1) 다만,「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일 경우 해당됨 ※ '22.3월말 기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없으나, 향후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필요 붙임 1. 별첨1_전담조직 설치의무 적용 검토 1부. 2. 별첨2_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조항 1부. 3. 자문회의 결과자료(수정) 1부. 4. 아이돌봄담당관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가족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6/20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462 ( 2022.06.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5)
26215220
20220621045007
본청
가족담당관-26462
D00000456056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