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단청공방(김도래)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제소전화해' 신청 안내 1. 우리 시 한옥문화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한옥정책과-22093호(「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 안내」, '22.5.27.)와 관련입니다. 2.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제26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제25조(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 의거하여 서울 공공한옥 사용자(입주자)와 관할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 문서의 화해조항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견이 있을 경우 '22.6.24(금)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소전화해를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제소전화해 신청 1) 의미 :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임. 나.「제소전화해」조항 주요 내용 붙임 1. 2.소가산정내역서 및 제소전화해 신청서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범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6/15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2579 ( 2022.06.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jb0994@seoul.go.kr / 부분공개(6)
26187108
20220616044507
본청
한옥정책과-22579
D00000455796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