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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6.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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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기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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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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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개호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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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신현영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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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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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근로기준법(김회재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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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홍석준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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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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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민체육진흥법(임오경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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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지방세특례제한법(하영제의원 김주영의원 조오섭의원 김용판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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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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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국토기본법 시행령 등 11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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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610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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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6. 10)(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3623 생산일자 2022-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45557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