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3748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병훈 김현 손경철 05/31 한유석 협 조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홍수대책 필요교량 정비방안 추진계획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홍수대책 필요교량 정비방안 추진계획 상위계획(하천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계획홍수위 아래 또는 경간장 부족 등으로 홍수대책이 필요한 교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 Ⅰ 그간 추진현황 □ 주요 대상지 검토 ㅇ 대 상: 홍수대책 필요교량 51개소 - 상위계획(82개소) 및 중랑천 홍수방지 계획(3개소)에서 검토된 85개소 중 정비완료 또는 진행(17개소), 사유 및 관외교량(17개소 ※ 민간·군) 제외 ㅇ 추진기간: ‘20. 7. ~ ’22. 5.(정비방안 확정) ㅇ 주요내용 - 수리특성, 침수이력, 시공성 등을 반영한 평가기준 마련 및 우선순위 선정 - 교량부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평가기준 적정성 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 □ 추진경위 ㅇ ’19.10. : 침수위험교량 정비계획 추진 보고(하천관리과-15999호) ㅇ ’20년~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발주 및 현장조사 ㅇ ’21년~ : 검토대상 교량 확정 및 평가기준, 단계별 정비방안 검토 - 85개소 중 검토대상 51개소 확정 후 평가기준 마련 및 교량별 장(31개소)· 단기(20개소, 우선시행 7개소 - 시도 4, 구도 3개소)별 정비대상 검토 ㅇ ’22. 1.~5월 : 교량안전과 및 자치구(3개구) 협의 - 단기대책(우선시행) 7개소 교량현황(홍수위·경간장 부족, 월류) 및 추진방안 등 <부서 및 자치구 의견> 교량안전과 자 치 구 Ⅱ 주요 현안사항 ㅇ <소요예산>서울시와 자치구의 교량 신설 소요예산의 확보 불투명 - 단기대책(7개소) 소요예산: 약 180억 원(市 130, 區 50억 원) - 市 교량안전과와 자치구에서는 홍수대책으로만 교량신설 예산확보가 어려움 ㅇ <도로체계>교량인상에 따른 주변 교통체계 변화 및 타 시설저촉에 대한 부담 - 교량인상으로 인해 도로종단 상승, 주변도로·교통시설 등 저촉, 민간건물의 진·출입체계 변화 등 다양한 문제점 도출 및 불편사항 초래 <단기대책 7개소 교량인상 예상범위> 교 량 하 단 교 량 상 단 0.36(신흥교)~1.57m(홍지교) ▲ 0.15(서부교)~2.02m(홍지교) ㅇ <필 요 성>교량인상을 통한 주변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 침수 및 월류피해 사례(홍지교만 월류피해/2010년) 등 직접적인 홍수피해가 없어 하천 홍수위와 경간장 확보만을 위한 교량 재가설에는 난색 표명 - 단기대책 교량에 대해서 교량인상 외 홍수방어 대책과 함께 하천준설, 하수도· 차집관로 이설 및 주변 하천정비 등 종합적인 하도 단면확대 필요성이 제기 <단기대책 교량현황: 2개소(시도, 구도 각 1개소)> ▣ 양재대로교(시도, 여의천)1.22(좌)~1.27m(우) 인상 ▣ 홍지교(구도, 홍제천) 2.02(좌)~1.02m(우) 인상 Ⅲ 추 진 방 안 ◆ 교량과 주변도로, 하천재해지구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 하천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량인상을 통해 홍수저감 및 교통대책 등 추진 ◆ 시와 자치구간 협업을 통해 실현가능한 대책으로 침수예방 효과에 기여 □ 세부 시행방안 【사업시행 주체】 ㅇ 市 교량: ㅇ 區 교량: 자치구(도로과) 시행 【소요예산 확보】 ㅇ 市 교량: ㅇ 區 교량: 기본계획 및 설계비 등 區 예산확보 후 우선시행 유도 【사업추진 방안】 ㅇ 기본계획 등 市 예산확보가 불가하고 자치구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 시에는 향후 연계사업 또는 관리부서별 자체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토록 유도 사업추진과 별개로 단기대책교량 하천에 적합한 하천준설 등 긴급대책 시행 (자치구 실정에 맞는 준설 및 지장물 이설 등 선제적 조치) 【신속한 사업추진】 ㅇ 하천재해 예방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면 타당성 심사가 제외되므로 ’2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20.12월, 행안부) ◆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관리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조제를 개수 또는 보수하는 사업,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사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Ⅳ 정비계획(안)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ㅇ 사업기간: ㅇ 총사업비: ㅇ ’23년 투자계획: -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교량인상 및 재해예방 등 종합 홍수방어대책으로 추진 - 소요예산 확보는 하천관리과에서 확보 후 교량안전과와 공동으로 수행 - 자치구 교량(3개소)는 우선 해당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을 유도한 후 하천정비 및 홍수대책 등과 함께 추진 시 시비 지원방안 검토 < 사업추진 로드맵 : 단기대책 5년> 기본계획 등 기본·실시설계 공 사 시 행 공 사 준 공 하천·교량관리 부서？자치구 (‘23년) 하천·교량관리 부서？자치구 (‘24년) 도기본 등？자치구 (‘25~’27년) ‘28년 Ⅴ 향 후 계 획 ㅇ ’22. 5월.: 홍수대책 필요교량 정비방안 수립·확정 ㅇ ’22. 6월.: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협조 요청(하천관리과→교량안전과· 자치구) 교량관리 부서(기관)별 자체 정비계획 수립 후 시행 ㅇ ’22.12월.: 기본계획 수립 소요예산 확정 ㅇ ’23. ~ : 기본계획 수립 등 붙임 1) 평가기준 및 단계별 정비방안 검토(안) 1부. 2) 홍수대책 필요교량 단기대책(우선시행) 7개소 현황 1부. 3) 교량별 하천재해지구 현황(시도 교량 4개소) 1부. 끝. 참고자료1 평가기준 및 단계별 정비방안 검토(안) ▶ 홍수대책 필요교량 평가 및 정비방안 수립 절차 ▶ 검토대상 교량의 선정 구 분 침수위험 대상교량 검토제외대상 교량 검토대상 설계완료 및 진행 시공완료 사유 및 관외교량 당 초 82 6 9 - 67 검토결과 85 8 9 17 51 ▶ 정비계획 수립대상 교량(안) 구 분 계 시 도 구 도 참고자료2 홍수대책 필요교량 단기대책(우선시행) 7개소 현황 구 분 현 장 사 진 주 요 현 황 시도 (4개소) 139억원 성내제5교 (성내천) ？ 홍수위 부족, 경간장 부족 ？ 6차로(50,000대/일) ？ 교량증고 - 교량하단 0.65m - 교량상단 좌 0.2m, 우 0m ？ 소요예산 : 40억 원 서부교 (감이천) ？ 홍수위 부족, 경간장 부족 ？ 6차로(30,000대/일) ？ 교량증고 - 교량하단 1.25m - 교량상단 좌 0.15m, 우 0.15m ？ 소요예산 : 39억 원(하천정비 9억 포함) 월계2교 (우이천) ？ 홍수위 부족, 경간장 부족 ？ 7차로(12,500대/일) ？ 교량증고 - 교량하단 1.10m - 교량상단 좌 1.03m, 우 1m ？ 소요예산 : 30억 원 양재대로교 (여의천) ？ 홍수위 부족, 경간장 부족 ？ 11차로(44,536대/일) ？ 교량증고 - 교량하단 1.2m - 교량상단 좌 1.22m, 우 1.27m ？ 소요예산 : 30억 원 구도 (3개소) 홍지교 (홍제천) ？ 월류, 경간장 부족 ？ 3차로(2,000대/일) ？ 교량증고 - 교량하단 1.57m - 교량상단 좌 2.02m, 우 1.02m ？ 소요예산 : 10억 원 성내제4교 (성내천) ？ 홍수위 부족, 경간장 부족 ？ 4차로 ？ 교량증고 - 교량하단 0.96m - 교량상단 좌 0.46m, 우 0.4m ？ 소요예산 : 30억 원 신흥교 (세곡천) ？ 홍수위 부족, 경간장 부족 ？ 2차로 ？ 교량증고 - 교량하단 0.36m - 교량상단 좌 0.51m, 우 0.51m ？ 소요예산 : 10억 원 참고자료3 교량별 하천재해지구 현황(시도 4개소) 지 구 명 저 감 대 책 하천재해지구 현황 성내천2지구 (성내천5교) ？ 보축(좌) 150m ？ 보축(우) 140m ？ 교량 재가설(5개소) 성내제5교~성내제2교, 무명2교 감이천지구 (서부교) ？ 보축(좌) 330m ？ 보축(우) 300m ？ 교량 재가설 1개소 우이천2지구 (월계2교) ？ 교량 재가설 5개소 여의천지구 (양재대로교) ？ 교량 재가설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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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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