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3376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영호 정한영 05/27 박홍봉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심의 관련 - 사각형거 보수 예정사업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2. 05. 물 재 생 계 획 과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심의 관련 - 사각형거 보수 예정사업 현장점검 추진계획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중 사각형거 보수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자 함. Ⅰ 재난기금 신청현황 (건수 / 백만원) 사업구분 사업건수 사업비 비 고 소계 43 40,059 사각형거 보수 32 31,936 10개 자치구 하수관로 신설개량 7 4,993 5개 자치구 하수관로 보수(비굴착) 3 3,000 1개 자치구 장비투입구 정비 1 130 1개 자치구 Ⅱ 현장점검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022. 6. 2. ~ 6. 22.(3주간) - 현장 점검 여건에 따라 필요시 점검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점검대상 : 10개 자치구 32개 사업(31,9366백만원)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및 시·구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점 검 자 : (시) 물재생계획과장, 하수관리팀장, 담당직원 (외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및 하수분야 전문가 (구) 담당팀장 및 담당직원 ○ 주요 점검사항 - 서울시 사각형거 점검 및 보수지침에 따라 정밀점검용역 수행 여부 -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을 적정 실시 여부 - 외관조사망도, 수량산출서, 안전등급, 보수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구조물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고 상태등급 평가 실시 여부 - 보수물량 및 방법을 과다하게 산출·제시 여부 ·(사례1) 최근 보수한 구간을 공제하지 않고 보수물량 재산출 ·(사례2) 구조물의 상태가 양호(중성화 미진행)함에도 보수물량 산출 ·(사례3) 바닥 상태가 양호(침식, 파손 경비)함에도 보수물량 산출 ·(사례4)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수두께를 과다하게 산출 ·(사례5) 시설물 파손상태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부분보수를 전체보수로 산출 ○ 자치구별 세부점검 일정 자치구명 건수 점검일정 비 고 강동구 6 6. 2.(목)~6. 3(금) 강서구 4 6. 7.(화)~6. 8.(수) 노원구 7 6. 9.(목)~6. 10.(금) 금천구 5 6. 13.(월)~6. 14.(화) 동대문구 2 6. 15.(수) 광진구 1 6. 16.(목) 구로구 1 6. 17.(금) 마포구 2 6. 20.(월) 영등포구 3 6. 21.(화) 중랑구 1 6. 22.(수) ※ 기상조건 등에 따라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Ⅲ 향후 계획 ○ 점검결과 적정사업에 한해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으로 상정 - 2022년 추경 및 2023년 본예산 요구사업 현장점검 확대 추진 - 시설물 상태에 따라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부적합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 및 해당 자치구 불이익 이익 -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예산편성 및 포괄비 배정시 반영 Ⅳ 행정 사항 ○ 현장점검 추진계획 통보(시 → 자치구) ○ 현장점검에 따른 장비 및 인력 지원 : 자치구 - 정밀점검 보고서, 수량산출서, 외관조사망도(도면) - 출력본 - 랜턴, 마스크, 방진복, 장화, 유해가스 측정기, 점검용 사다리 - 점검구 주변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인력 지원 - 기타 현장점검에 필요한 사항 일체 붙임 : 재난관리기금 신청 현황 1부.
26060235
20220528043007
본청
물재생계획과-23376
D000004544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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