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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920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전혁 박희숙 05/23 최승대 2022년 상반기 자치구 체납징수 정리실태 지도점검 계획 2022. 5.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2022년 상반기 자치구 체납징수·정리실태 점검계획 자치구의 체납시세 징수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체납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지방자치법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지방자치법 제185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 추진 방향 ○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유인하고자 방문점검과 자체점검 병행 - 25개구 자체점검 ※ 자치구 목표 달성율 ○ 업무 개선 건의사항, 우수사례 발굴 등 효율적인 징수활동 지원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2022. 5. 23.(월) ~ 6.3(금) ○ 점검 내용: 지방세 체납시세 징수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2022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현황 점검(38세금징수과-22146, ‘22.4.15.) ○ 점검 방법 : 방문 점검(2개구), 자체 점검(25개구) - 방문 점검: 목표 달성 저조 원인 분석 및 대책 등 전반 점검 구분 점검일 점검반(3명) 점검대상구 1반 5. 30.(월) 전혁, 임채선, 이지연 2반 5. 31.(화) 전혁, 박종천, 강병선 ※ 점검일 및 점검 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자체 점검: 체납징수계획, 부동산？자동차 공매 등 전반에 대해 점검표(붙임 2)에 따라 자체 점검 후 제출 □ 점검 주요 내용 ① 방문 점검: 2개구 - 목표 달성 저조 원인 분석 및 대책 -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 활동 추진사항 전반 ② 자체 점검: 25개구 - 체납징수 계획 수립, 체납정리 실태 분석 - 압류 부동산 정리, 자동차 공매 및 영치, 체납처분 중지 - 세무종합시스템 오류 등 정비, 기타 기획징수활동 등 □ 행정 사항 ○ 방문 점검 : 점검전까지 - 목표 달성 저조 원인분석 및 대책, 체납징수 활동 추진사항 ○ 자체 점검(25개 자치구): 점검표 작성(붙임2) 및 제출 - 제출기한 : 2022. 6. 3.(금)까지 - 실적 작성 기준 : 2022. 1. 1. ~ 5. 31. 붙임 1. 2022년 체납시세 구청별 현황 1부. 2. 체납징수 정리실태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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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24920

D000004541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