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3468 결재일자 2022.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전민주 권미정 05/19 김종수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주무관 장정숙 2022년도 서울 미디어랩 운영 위탁사무 상반기 지도ㆍ점검 계획 2022년도 서울 미디어랩 운영 위탁사무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 2022. 5. 19. (목)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022년도 서울 미디어랩 운영 위탁사무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 서울 미디어랩 운영 위탁사무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기(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서울 미디어랩 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1. 10.) ㅇ「서울특별시 서울 미디어랩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제16조(지도？점검) Ⅱ 지도·점검 개요 Ⅲ 지도·점검 내용 및 방법 주요 점검내용 ※ 1일 현장점검으로 수검기관 부담 최소화 ㅇ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운영 성과 등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ㅇ 법령 및 예산 목적에 따른 예산 및 회계 집행 실태 ㅇ 노동자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실태, 운영 애로사항 등 실무자 의견 수렴 ㅇ 이용자 관리 및 안전 관리, 물품·시설 관리 시행 여부 점검방법 ㅇ 수탁기관 자체 예산 편성지침, 보수규칙, 사무편람 등 사전 검토 ㅇ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붙임1)에 의한 현장 방문 및 제출 자료 서면 점검 병행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ㅇ 일반운영 분야와 운영성과, 특별점검 분야로 구분 점검 - 일반운영 분야: 회계, 고용, 이용자(만족도, 민원, 정보공개 등), 전문기술(안전, 시설관리 등) - 운영성과 분야: 위탁사무 운영 목표수준 달성도에 대한 점검(인력, 자원의 투입적정성, 이행시기, 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 특별점검 분야: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외부인사 대상 예산 집행 적정성 Ⅳ 행정사항 향후계획 ㅇ 지도점검 실시 계획 안내 및 사전 자료 제출 기한(~5.24.) 안내 ㅇ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 통보: 점검 후 20일 이내 ㅇ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협약서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해 필요한 조치 실시 - 협약내용 불이행,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무처리 지연 등에 대해 조치 ㅇ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입력 ㅇ 민간위탁 재계약시 심의 자료로 활용 협조사항 ㅇ 공익감사단 합동점검 지원 및 수당 지급 요청(감사위원회) 붙 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요구자료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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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23468

D000004539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