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경유) 제목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협의 회신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11570(2021.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본부에서 요청하신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협의"와 관련,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대상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사용용도 소유자 (재산관리관) 협의내용 공부상 신청 나. 검토 결과 ○ 신림선 철도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9조 제3항(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을 위하여 우리시 소관 재산(공원부지)에 대해 무상사용 가능함. ○ 같은 법 제19조 제3항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귀속 시설이 설치되는 우리시 소관 재산(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10조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30년) 무상사용 가능함. ※ 환기부 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녹지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해욱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유승현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10 김현주 협조자 주무관 권영나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22218 ( 2022.05.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99 /전송 02-2133-0863 / titmus@seoul.go.kr / 부분공개(5)
25946196
20220511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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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지원과-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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