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183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신종철 05/06 代신종철 협 조 시민감사팀장 代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공공사업감시팀장 석재영 '22년 지방선거 대비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2022. 5.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22년 제8회 지방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복무 해이 사례 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통해 위원회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제17회 국무회의 국무총리 모두발언(국무조정실, '22.4.12.) -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강조,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 당부 ○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관련 감사실시 통지(감사원, '22.4.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 시행 예정) ○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 '22.5.2.) 추진배경 ○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필요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집중 점검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예방 ○ 최근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 관련 언론보도 다수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전 기관 일제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기관(부서) 중심으로 수시 점검 ○ 대상기관별 자체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2. 5. 2.(월) ~ 5. 31.(화) 점검대상 : 위원회 소속 전직원 점검내용 : 출근 복무점검 병행(필요시)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 중점 점검내용 ① (특정 후보자 관련) 유력후보 줄서기,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옹호？비방 글 게재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 특정후보자 치적 홍보행위 등 ※ 특정 정당·후보자 SNS 글 '공유', 또는 '좋아요' 포함 ② (정치행사 참석 관련) 정당개최 강연회·정책발표회 등 정당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입후보자 유세현장 참여 등 ③ (문서 유출 등) 특정후보자(전·현직 구청장·공무원 포함)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선거관련 허위사실 공표,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중점 점검내용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관련)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선거철 등 대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점검 ？ 중점 점검내용 ① 선거철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적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 출장 중 사적용무, 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③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사업 추진 지연을 통한 시민불편 초래 점검방법 : 점검반 자체 편성 후 불시점검 실시 ○ 자체 점검반 편성 및 담당자 지정 점검결과 조치 ○ 중요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 - 중요 위반사항 확인 시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으로 수시로 통보, 기강감찰 활동과 연계, 형사고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경미 위반사항 : 동일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시정 및 자체조치 - 기관장 주관 자체 특별교육 실시 및 공휴일 당직 실시(대체휴무 금지) 등 Ⅲ 행정사항 비상발령시스템 및 비상연락망 정비 : ’22.5.10.(화)까지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22.5.13.(금)까지 공직기강 확립 점검결과 제출(감사위원회) ○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결과 제출 : ’22.6.7.(화)까지 붙임 : 1.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결과 제출 양식 1부. 2. 행정안전부 복무감찰 각종 위반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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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183

D0000045306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