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550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05/06 이창석 협 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21.10.2.시행)에 따라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기 위한「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안 제정이유 ○ LH사건 관련, 공직자의 투기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 - 특정분야(건축, 회계 등)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부동산 유관부서까지 확대 -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신설 ○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21. 9. 29.) 및 재산등록에 따른 후속조치 - 12개 실？국(본부) 42개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Ⅱ 주요내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 붙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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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7045007
본청
감사담당관-22550
D00000453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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