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1506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아름 서신석 이동일 김승원 05/04 여장권 협 조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및 모델 개발 용역 추진계획 2022. 5.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및 모델 개발 용역 추진계획 개발 소외된 저층주거지에 적합한 소규모정비와 연계한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및 모델개발 추진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 ※ ㅇ 주택공급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델 개발을 통해 2030 기본계획 시행 전 정책효과 사전 검토 및 선제적 대응 추진 - ㅇ 서울 내 신규 주택공급 가능부지 발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 소외지역에 걸맞는 소규모정비사업과 연계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 - 자율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주택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 열악한 지역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장래 주택공급이 가능한 환경·여건 조성 ？ Ⅱ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역명: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및 모델개발 용역 ㅇ 용역목적 - 구릉지 등 개발에 부담이 큰 지역 대상 정비수단으로서 노후주택 정비를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델 개발 - 시범사업 계획 수립, 주민 홍보, 자금조달계획 (금융지원) 등 사업추진 지원을 통한 실행력 제고, 저층주거지 정비 관련 중장기 로드맵 구상 ㅇ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업범위 ㅇ 공간적 범위 - 대상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87개소 중 2개소(시범사업) - 모델개발: 도시관리상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일대 ㅇ 내용적 범위 - 기초현황 조사 및 기본구상 - 주택정비를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 계획 수립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델 개발 및 제도화방안 수립 □ 주요 과업내용 1. 기초현황 조사 및 기본구상 ㅇ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유사 사업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 - 기존 다양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한 문제 파악, 그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ㅇ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델 기본구상 - 저층주거지 규제지역에 대한 정비해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델 제안 - 지역 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유형 - 주택정비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 유형 및 규모, 지원사항 제시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 가능한 타 제도·사업(소규모정비사업, 생활SOC 공급 등) 연계 방안 제안 2. 주택정비를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 계획 수립 ㅇ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2개소) - 주택정비 희망비율, 추진주체별 사업 효과·분담금 등 정비사업 시행 방식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상지 선정 -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 ㅇ 시범사업 계획 수립 - 주택정비·기반시설 공급 등 지원 시나리오 제안 - 시범사업 시뮬레이션(3D), 개략적 사업성 분석 및 기대효과 도출 - 시범사업에 따른 소요비용, 사업추진 절차 등 제안 3. 소규모정비형 모델 개발 및 제도화방안 수립 ㅇ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델 개발 - 주택정비를 위한 기반시설 공급 가이드라인 마련 - 대상지 현황,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환경을 고려한 입체적·단계별 주택정비 모델 제안 ㅇ 단계별, 유형별 사업시행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신규 주거환경개선구역 대상지 선정 기준, 사업시행 관리방안 마련 - 유형별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시나리오 작성 ㅇ 저층주거지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규제완화(인센티브) 검토 및 개발 ㅇ 전문가 자문회의 준비 및 자료 작성, 결과 정리 등 □ 용역 시행방법 ㅇ 추진방법: 기술용역 ㅇ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집행 ㅇ 예산과목: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설비(401-01) ㅇ 소요예산: Ⅲ 행정사항 등 □ 향후계획 ㅇ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의뢰 및 사전규격 공개: 5월초 ㅇ 사전규격 공개 및 용역 발주: 5월 중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5월 말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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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과-21506

D0000045297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