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0407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오범주 04/27 금미경 2022년 3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 4.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2022년 3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년 3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언론보도,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계획(의장방침 제192호, 2020.7.27.) ○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1872, 2020.9.18.) ○ 2022년 3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20235, 2022.4.11.)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110건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순번으로 선정 - 외부위원(3명) : - 내부위원(2명) :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심사결과 : 총110건 연번 제 목 등급 1 교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학생 참여 보장 및 여성 청년 보안관 채용하고 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를 진급 평가와 성과급에 반영 S 2 지하철 환승역에 장애인을 위한 용품 전문점 및 보조 장구 A/S점을 개설하면 좋겠다 S 3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 접근성 강화 A 4 학교 보안관에게 담당 학교에서 불법 촬영 및 불법 몰래카메라 수시 점검에 대한 임무 추가 부여 및 독려를 통한 기존 보안관들의 학교 치안에 대한 전문성도 잘 살리고 불법 촬영도 근절하는 정책 제안 A 5 불법 촬영 점검 전문 용역업체와 시민참여단(학부모, 시민)을 공개 모집해 학교 화장실 등을 순환 점검 A 6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 및 몰래카메라에 대한 학생에 대한 포상금, 봉사활동 점수를 줌으로서 학생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불법 촬영 카메라 빠르게 단속하는 제도 제안 A 7 공공기관 안내책자에 불법카메라 점검 카드를 동봉하여 배포 A 8 첨단 안면포인트 체크 장치를 여성 화장실 입구 옥외 진입 지점에 설치하고 24시간 감시 A 9 서울시 유튜브 홍보 개선방안 A 10 교육현장 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과 점검 상관 관계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A 11 서울교통공사 「또타지하철 앱」, 개선(업그레이드) 건의 A 12 영유아, 초등생 등하교 동행 보호자 등 시민 편의를 위해 동일 지하철 개찰구 30분 내 출입 시 환승할인 적용 A 13 학교별로 점검및 탐지장비를 상시 보유토록 지원하고 홍보.교육 및 예산 지원 확충 A 14 조레를 통하여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것을 공포하고 서울시에서는 불법촬영범죄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고용불가나 페널티 부여 A ○ 우수의견 선정결과 , B·C등급 및 단순의견 붙임1 참고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의정모니터 원고료 :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계획(안) ○ 3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 (시민권익담당관→해당 상임위) : ’22.4.29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해당 상임위→시민권익담당관): ’22.5.18 붙임 1. 2022년 3월 의정모니터 심사내역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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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20407

D000004524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