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배포 및 안전보건관리 철저 요청 1.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21524(2022.04.21),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2.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서「서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중인 시설에서는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서 도급·용역·위탁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관련의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상반기 5 ~ 6월중 점검)이오니 각 기관에서도 중대재해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 주무관 송해욱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유승현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4/22 代유승현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21483 ( 2022.04.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99 /전송 02-2133-0863 / titmu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35744
20220426045507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21483
D0000045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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