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0482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라진형 代이정원 04/18 이철희 협 조 『망원한강공원 (주)리우엠앤씨』 하천점용허가 검토 보고 2022. 4.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망원한강공원 (주)리우엠앤씨』 하천점용허가 검토 보고 망원한공원 내 ㈜리우엠앤씨에서 제출한 무동력선 추가 도입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 하천점용허가 신청 내용 ○ 신청 내역 신청자 변경 내용 신청사유 성 명 주 소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하천점용허가 근거 및 기간 연장 기준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 하천관리청에 허가사항 변경신청과 이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충족여부 심사 후 허가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제출서류 검토 - 신청서 내용 적정성 검토 및 기재상의 오류 등 하자 여부 확인 ○ 현장조사 - - - - <관련 사진> ○ 하천점용료 산출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에 따른 허가점용 대상물에 대한 하천점용료 산출 ※ 세부산출내역서는 “붙임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참조 점용 대상 산 출 액 □ 검토결과 가. 망원한강공원 내 유선사업중인 ㈜리우엠앤씨가 기존에 허가받은 하천점용사항의 변경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 건으로 나. 을 추가 신청함 다. 「하천법」및「유선 및 도선 사업법」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라. 추가 무동력선에 대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허가기준 및 관리 조건을 명기하여 하천점용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하천점용허가 신청 관련 제출서류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점용허가증(안) 1부. 4.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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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상기획과-20482

D000004517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