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984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신종철 04/11 代신종철 협 조 고충민원조사2팀장 代박정곤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공공사업감시팀장 석재영 「청렴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2022년 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2. 4. 2022년 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공정하고 부패없는 청렴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20726호, '22.4.4.) 2021년 서울시 청렴도 측정결과 ○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 - '17년(5등급)→ '18년(4등급)→ '19년(3등급)→ '20년(2등급)→ '21년(4등급) ※ '21년 내·외부 청렴도 하락과 전임시장 성비위 사건 감점으로 청렴등급 저조 ？ 외부청렴도는 부패경험, 공사·민원 관리분야에서 하락하여 대응방안 필요 - 공정한 업무처리, 적극행정 등을 통한 부패인식 개선 지속 추진 - 금품이나 향응 요구·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사·용역·보조금 외 민원분야까지 자체 청렴도 조사 확대 ？ 내부청렴도는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크게 떨어져 개선 필요 - 부패행위 신고제도(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비위행위 방지 - ？간부 공무원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직 청렴의식을 고양하고불공정한 업무지시 등 비위사례 공개로 투명성 제고 ※ 기관별 청렴정책 수립·제출은 '22년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지표 및 BSC 반영 Ⅱ 추진체계 비전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서울？ 구현 목표 공정과 청렴을 기반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 전략 청 렴 한 공직문화 기반조성 취약분야 부패발생 사전차단 공 직 자 청렴가치 내 재 화 시 민 과 함께하는 부패예방 추진 과제 주민·시민감사 확대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선거철 등 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시행 전 직원이 함께하는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추진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서약서 작성 및 자체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적극 참여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주민·시민감사 확대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주민감사 온라인 청구 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로 감사청구 활성화 감사진행 과정 시민의견 적극 청취로 감사결과의 전문성·신뢰도 제고 추진목표 ○ 주민감사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 ⇒ 감사 접근성 및 관심도 제고 ○ 보도자료 배포 등 대시민 홍보 강화로 시민의 감사 친숙도 향상 ○ 내·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로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추진계획 ○ 주민감사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의 감사 청구 활성화 - 청구인명부 수기서명에 대한 높은 문턱을 낮추고 감사청구 용이성 증대 ○ 시민？주민감사에 대한 주기적 홍보를 통한 감사 청구 촉진 - 보도자료 제공과 감사사례집 제작을 통한 권익구제사례 적극 홍보 ○ 감사·조사·감시활동 중 직권감사 사안 발굴 활성화 -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활동 중 직권감사 적극 발굴 ○ 감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 - 최소 3회 이상 감사청구인 의견 청취 및 내·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추진일정 ○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 '22. 1 ~ 12월 ○ 감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 연 2회(1월, 7월) ○ 내·외부 분야별 전문가 감사 참여 : '22. 1 ~ 12월 2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 적극처리로 시민 권익 보호 직권감사 등 확대로 민원처리 충실도 및 민원배심제 운영 내실화 도모 추진목표 ○ 권고, 의견표명 등 제도개선 위주의 고충민원 처리로 시민 권익 강화 ○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 등 확대로 민원처리 충실도 및 만족도 제고 ○ 배심제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민원배심제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추진계획 ○ 고충민원 일일검토회의 운영으로 민원처리방식 결정의 질 향상 - 위원장, 위원, 조사팀장, 주무관 참여하여 매일 고충민원 처리방법 결정 ○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집중된 권고와 의견표명 확대 - 처리 건수 실적과 일시적 해결에 그치지 않는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 제시 ○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 등 확대로 민원처리 충실도 및 만족도 향상 - 시의회, 감사원 이첩 민원은 옴부즈만에 의한 조사를 원칙으로 우선 처리 - 시민권익침해 및 부당성이 중하여 조사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직권감사 전환 ○ 배심원 역량 강화 및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 -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배심제가 더 효과적일 경우 적극 전환 추진 - 민원배심제를 통한 해결사례 대시민 홍보 강화로 배심제 신청 활성화 추진일정 ○ 고충민원 일일 검토회의 운영 및 조사처리 : '22. 1 ~ 12월 ○ 고충민원 처리 등 보도자료 배포 : 연 2회(1월, 7월) ○ 민원배심제 및 '그림자 배심원제' 운영 : '22. 1 ~ 12월 3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 시 역점사업, 시민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감시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제안서 평가회의 등 시민이 참여하는 참관감시로 시정 청렴도 제고 추진목표 ○ 문제발생 사전예방 중심의 감시활동으로 공공사업 감시효과 제고 ○ 시민이 참여하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시정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 시 역점사업, 시민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 약 120개 사업 선정 - 시민사회단체,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의견수렴하여 2월말까지 선정 ○ 사업의 발주,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 등의 적정이행 여부 감시 - 문제 악화 방지의 예방적 감시에 중점, 중대 사안은 직권감사 전환 실시 ○ 다양한 시각의 감시 및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확대 - 현장점검 자문 등 중점감시 30% 참여로 시민입장의 다양한 감시활동 ○ 제안서 평가회의 등 참관감시로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설계공모, 보조금 심의 등 약 290회 참관감시 - 회의 주관부서 심사？평가회의시 유의사항 사전안내로 불공정행위 예방 ○ 감시활동 결과 주요 지적사항 전파하여 유사사례 예방 - 주요 또는 반복적인 지적사항 유관기관(부서) 전파를 통한 경각심 제고 추진일정 ○ 공공사업 중점감시 대상사업 선정 : '22. 2월 말 ○ 공공사업 중점감시 서류검토 및 현장활동 : '22. 3 ~ 12월 ○ 공공사업 참관감시 활동 수행 : '22. 2 ~ 12월 4 선거철 등 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시행 선거철, 명절, 휴가철, 코로나19 대응 등 관련 공직기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 추진방향 ○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선거철,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위원회 자체 복무점검 실시 추진계획 ○ 점검기간 : 연중 수시(선거철,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 점검대상 : 위원회 소속 전직원 ○ 주요 점검내용 : 출근 복무점검 병행(필요 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재택근무자 복무지침 등 준수 여부 ？ 사무실 내 마스크 미착용, 재택근무자 전화미착신, 근무지 무단이탈 등 - 선거기간 등 선거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행위 ？ 선거 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자료유출,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 금품·향응 수수,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출장 중 사적용무 등 ○ 점검방법 : 점검반 자체 편성 후 불시점검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중요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 - 경미한 사항 :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지시정 및 자체조치 추진일정 ○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 실시 : '22. 2 ~ 12월 5 전 직원이 함께하는‘1기관 1청렴 실천과제’추진 위원회 업무특성에 맞는 청렴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 직원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 추진배경 ○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부패발생 개연성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 마련 ○ 생활속 청렴실천을 강조하고, 내부 책임성 강화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예시>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허가, 보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 민원처리과정 SMS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직무관련자 청렴결의대회 ？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청렴 멘토링 운영, 청렴도 향상 캠페인 등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2. 4 ~ 12월 ○ 추진대상 : 위원회 전 직원(위원 포함) ○ 추진내용 : 월 1회 '위원장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 청렴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위원회 업무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적극 발굴？추진 <감사위원회 평가결과 활용> ？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실적에 대한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 ？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 시 계획의 완성도 및 추진실적을 지표로 반영 추진일정 ○ 위원회 청렴 실천과제 추진계획 제출 : '22. 4. 29.까지 ○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적극 발굴·추진 : '22. 4 ~ 12월 6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인재개발원의 e-러닝과정, u-지식여행, 감사위원회의 대면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청렴교육을 연 5시간 의무 이수하여 청렴에 대한 인식 환기 추진목표 ○ 청렴교육 5시간 의무 이수제를 통한 공직자 청렴자세 확립 ○ e-러닝, MOOC, u-지식여행, 대면교육 등 다양한 청렴교육 이수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2. 2 ~ 12월 ○ 추진대상 : 위원회 전 직원(위원 포함) ○ 교육과정 <청렴교육 과정> ？ e-러닝 : 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인재개발원 e-러닝과정 11개, 청렴연수원 e-러닝 11개 과정 운영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제도 및 정책교육 ※ e-역사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등 ？ 대면교육 : 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 청렴연수원 '청렴아카데미' 운영 ？ MOOC, u-지식여행 : 인재개발원 - 청탁금지법의 이론과 실제(1, 2차시), u-지식여행 청렴이야기 등 추진일정 ○ 인재개발원 e-러닝과정 등 청렴교육 수강 : '22. 2. ~ 11월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수강 : '22. 2. ~ 11월 ○ 감사위원회 청렴콘서트 등 교육과정 수강 : '22. 2. ~ 11월 7 서약서 작성 및 자체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청렴서약서 등 작성으로 자발적 청렴실천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 추진시기 : '22. 4 ~ 12월 ○ 추진대상 : 위원회 전 직원(위원 포함) ○ 추진내용 - 전입·신규임용 시 : 붙임1 서약서 작성·제출 - 감사 착수 시 : 붙임2 서약서 작성·제출 - 재택근무 시 : 붙임3 서약서 작성하여 복무관리시스템 첨부 기안 청렴？공직기강 확립 자체교육 실시 ○ 교육주관 : 위원장 또는 팀장(필요시 외부강사 초빙) ○ 교육대상 : 위원회 전 직원(위원 포함) ○ 교육시기 : 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 비위 유형별 징계사례 및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사례 - 유연근무제 '출？퇴근시간' 태그 및 복무관리 철저, 재택근무 복무지침 - 초과근무수당 및 국내 출장여비 관련 복무관리 철저 등 추진일정 ○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등 작성·제출 : '22. 1 ~ 12월 ○ 자체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22. 2 ~ 12월 8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적극 참여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청렴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서울시「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적극 참여 내부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적극 참여(주관 : 감사위원회) ○ 조사대상 : 6개월 이상 시 근무경력 있는 직원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이메일, 모바일 활용) ○ 조사영역 : 기관 내부 업무수행 청렴도 전반 -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내부조직의 문제점 등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 적극 참여(주관 : 감사위원회) ○ 평가실시 : 연 1회('22. 12월 실시) ○ 추진체계 감 사 위원회 ·청렴지수 지표 발굴, 지표별 세부 측정방식 확정 평가항목 관리, 우수부서 포상 등 청렴지수 평가제 관리 본 청 사업소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 청렴교육 이수 등 청렴활동 수행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 자료 활용) ○ 평가방법 : 평가항목 활용 부서별 청렴실적 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부서실적) 부서장 청렴의지(20) ·청렴대책 및 1기관 1청렴 과제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교육 활성화(40)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 5시간 이수 실적 자율적 내부통제(25)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청렴활동 참여도(15)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참여율 및 결과 등 가점 및 감점 ·청탁신고 건수 등(+15), 직원 부패사건 발생 등(-3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청렴 알림문자' 발송 추진계획 참여(주관 : 감사위원회) ○ 시행기간 : '22. 1월 ~ (연중 상시) ○ 발송대상 : 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처리 업무 등 ○ 주 관 : 감사담당관(전 부서 협조) ○ 발송방법 : 행정포털 내 문자전송시스템 활용 < 단계별 청렴 알림문자(예시) >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완료)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Ⅳ 행정사항 ○ 위원회 자체 공직기강 확립 점검 실시 : '22. 2 ~ 12월 ○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등 서약서 작성 : '22. 2 ~ 12월 ○ 위원회 자체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22. 2 ~ 12월 ○ 위원회 청렴소통 간담회 실시(월 1회) : '22. 4. ~ 12월 ○ 직원 청렴교육 연 5시간 의무 이수 : '22. 2 ~ 12월 붙임 : 재택근무 보안서 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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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0455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984

D000004512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