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0416 결재일자 2022.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동세원 문병기 04/05 김권기 협 조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저작권 등록 추진 계획 2022. 4.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저작권 등록 추진 계획 상수도 분야 전국 최초로 수립한「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전국에 횡단전개 시행 전 저작권 등록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수립보고(안전조사과-2333, `22. 3. 11.) □ 추진경과 ○ 저작권 등록 관련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의뢰 : `22. 3. 16. ○ 외부 자문 변호사 의견 접수 : `22. 3. 25. - 창작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저작권 등록 가능 ○ 본청 시정연구담당관 유선 질의 및 외부 자문변리사 지정 : `22. 3. 28. □ 추진방법 : 서울시 지정 외부 자문 변리사 의뢰하여 저작권 등록 대행 추진 -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귀속 ○ 소요기간 : 약 3주 ※ 특허는 약 1년 정도 소요되나, 저작권 등록은 절차가 간소 · 지식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으로 분류되며, 금번에 수립한「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은 저작권에 해당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 추진일정 ○ 저작권 등록 및 완료 보고 : `22. 4월 중 ○ 안전보건공단 협의 및 전국 횡단전개 추진 : `22. 4 ~ 5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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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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