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0293 결재일자 2022.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송해욱 代김홍 03/29 김현주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2022. 3.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관련 서울시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개정에 따라 기존 시립 노인종합복지관과 체결한“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변경하여 체결코자 함. Ⅰ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 서울시 조직담당관-2090(`22.02.2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 Ⅱ Ⅷ 위탁 현황 자치구 시 설 명 소재지 수탁법인 건물 종사자 (정원) 이용 인원 `22년 보조금 (백만원) 위탁기간 (5년) 비고 대지 면적(㎡) 규모 종로 서울 노인복지센터 삼일대로 467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3,281 5,534 지하1/지상3 59 2,540 4,003 ‘21.03.26 ‘26.03.25 용산 용산노인 종합복지관 독서당로 11길 16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2,088 3,488 지하1/지상4 27 1,250 1,556 ‘19.03.01 ‘24.02.28 법인대표변경 성동 성동노인 종합복지관 마조로 77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65 2,675 지하1/지상4 27 1,430 1,654 ‘20.08.14 ‘25.08.13 광진 광진노인 종합복지관 군자로 88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1,735 3,596 지하2/지상4 27 1,280 1,639 ‘20.06.25 ‘25.06.24 법인대표변경 동대문 동대문노인 종합복지관 제기로 33길 25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2,899 2,749 지하2/지상4 27 1,147 1,580 ‘20.02.25 ‘25.02.24 중랑 중랑노인 종합복지관 겸재로 9길 45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1,493 2,505 지하1/지상4 27 1,500 1,631 ‘19.04.01 ‘24.03.31 법인대표변경 성북 성북노인 종합복지관 종암로 15길 10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1,207 2,595 지하1/지상5 27 1,200 1,577 ‘19.08.01 ‘24.07.31 법인대표변경 자치구 시 설 명 소재지 수탁법인 건물 종사자 (정원) 이용 인원 `22년 보조금 (백만원) 위탁기간 (5년) 비고 대지 면적(㎡) 규모 강북 강북노인 종합복지관 삼양로 92길 40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1,460 3,335 지하1/지상4 27 1,150 1,596 ‘20.08.01 ‘25.07.31 도봉 도봉노인 종합복지관 도당로 2길12-13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1,708 3,551 지하1/지상4 27 1,200 1,632 ‘19.08.14 ‘24.08.13 노원 노원노인 종합복지관 노원로 16길 15 (사회복지법인) 성원복지재단 1,163 2,452 지상3 27 1,030 1,558 ‘20.03.13 ‘25.03.12 은평 은평노인 종합복지관 연서로 415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11,781 3,408 지하1/지상3 27 1,550 1,729 ‘19.04.06 ‘24.04.05 법인명칭 법인대표변경 서대문 서대문노인 종합복지관 독립문로 8길 57 (사회복지법인)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2,088 3,403 지하1/지상4 27 1,250 1,695 ‘19.03.07 ‘24.03.06 법인대표변경 마포 마포노인 종합복지관 서강로 68 (사회복지법인)이랜드복지재단 1,286 2,819 지하1/지상4 27 1,700 1,649 ‘19.11.08 ‘24.11.07 법인대표변경 강서 강서노인 종합복지관 화곡로 61길 85 (학교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1,142 2,764 지하1/지상4 27 1,000 1,750 ‘19.06.25 ‘24.06.24 법인대표변경 구로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새말로 16길 7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1,157 2,799 지하1/지상4 27 1,900 1,590 ‘19.12.10 ‘24.12.09 법인대표변경 금천 금천노인 종합복지관 시흥대로 51길93-32 (사회복지법인)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266 2,596 지하1/지상3 27 1,100 1,604 ‘20.08.01 ‘25.07.31 동작 동작노인 종합복지관 상도로 11길 7 (사회복지법인)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574 2,021 지하1/지상3 27 1,700 1,673 ‘18.09.01 ‘23.08.31 법인대표변경 관악 관악노인 종합복지관 보라매로 35 (사회복지법인) 한주재단 3,554 3,152 지하1/지상3 27 1,300 1,645 ‘20.03.13 ‘25.03.12 강동 강동노인 종합복지관 동남로 71길 32-5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1,986 4,103 지하1/지상6 27 1,350 1,696 ‘20.05.16 ‘25.05.15 법인대표변경 위탁시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개소) 위탁사무 ○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병설 데이케어센터, 요양센터 포함)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사회교육？기능회복？재가노인？복리후생？지역복지사업, 무료급식사업, 위탁재산 관리 등 ○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Ⅲ Ⅷ 변경협약 개요 추진방향 ○ 기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기간 유지 ○ 기존 협약서 내용에 일부 조항 신설, 문구 및 조항 번호 수정 ○ 변경 협약일자는 `22.3.2일자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일자는 각 시설별 기존 협약기간의 종료일자를 적용함. 주요 변경사항 ○ 협약 조항 신설 및 일부 수정 현 행 변 경 <제00조 신설> 제0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법령과 “시”의 관련법규,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등을 포함한다. ②“법인”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조(중대재해 예방) “△△”은 _ _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0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법령과 “시”의 관련법규,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등을 포함한다. ②“법인”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협약 조항 신설에 따른 하위 조항의 번호 수정 - “중대재해예방” 조항 신설에 따라 하위 조항의 번호 수정 필요 ？(기존) 1조 ~ 24조 ？(변경) 1조 ~ 6조 ~ 7조 신설 ~ 8~25조 ○ 변경협약 일자(`22.3.2)기준 위탁법인의 변경사항 적용 - 위탁 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소 변경내용 적용 - 명칭,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기관명 수탁 법인 변경내용 용산노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 대표이사 변경 (이재훈 → 송영범) 광진노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대표이사 변경 (이규정 → 김전충) 중랑노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 대표이사 변경 (박성경 → 정영일) 성북노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 대표이사 변경 (박남일 → 김희웅) 은평노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 대표이사 변경 (서병진 → 강순옥) - 법인명칭 변경 (변경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변경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천사복지재단 서대문노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 대표이사 변경 (김동배 → 안상천) - 주소 변경 (변경전)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47 (변경후) 종로구 새문안로 79 11층 1103호 마포노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 대표이사 변경 (정재철 → 정영일) 강서노인 종합복지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 - 대표이사 변경 (김홍렬 → 고성주)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대표이사 변경 (유낙준 → 이경호) 동작노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대표이사 변경 (유경촌 → 황경원) 강동노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 대표이사 변경 (정재철 → 정영일) ○ 변경협약 일자(`22.3.2)기준 우리 市 변경사항 적용 - 시장 변경 : (변경전) 박원순 → (변경후) 오세훈 ○ 추가 보완서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첨부 Ⅳ 행정사항 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서 직인 날인 : `22.3월말 민간위탁 위？수탁 변경협약 결과 안내 : `22. 3월말 -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14개소 붙임 1. 시립 노인종합복지관(19개소) 위？수탁 변경 협약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9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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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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