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관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관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1.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661(2022.03.2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복지관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노인복지관들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세 이상인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둘 수 있음. - 2022년 3월 22일부터는 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가. 등록기관 지정 대상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나. 지정 일정 - 공고 : 2022.4.4.(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지정 신청 기간 : 2022.4.11.(월) 9시 ~ 4.22.(금) 18시 - 서면 심사 및 현장 점검 : 2022.4.25.(월) ~ 5.13.(금) - 결과 통보 : 2022.5.27.(금) 다. 제출 서류 및 제출처 - 제출 서류 : 첨부자료 내 지정신청서 및 각종 서류 등(공고문 참고) - 제 출 처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서면 제출은 불가 라. 세부 사항 문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운영관리팀(02-778-7561) 붙임 1. 2022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안내문 1부. 2.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리플릿, 포스터 각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 총괄 부서),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36개소 주무관 송해욱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유승현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3/25 김현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20204 ( 2022.03.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99 /전송 02-2133-0863 / titmu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인복지관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0204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해욱 (02-2133-7799) 관리번호 D000004501188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