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감리)자에 대한 청문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나. 예방과-3814(2022.3.1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2. 소방공사업법 위반(감리)자에 대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개요 1) 일 시: 2022. 4. 20.(수) 14:00 2) 장 소: 양천소방서 회의실(2층) 3) 청문대상: ※ 처분사전통지 등기 발송 예정 4) 공개여부: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나. 위반내용: 화재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않음[붙임1 참조] 다. 예정된 행정처분: 라. 청문주재자: ※ 행정청 공무원 마. 청문 진행순서 1) 청문 시작 전: 청문종결과 함께 청문조서를 열람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 2) 청문시작 (가)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 설명 (나) 당사자 등에게 예정된 처분의 내용 설명 (다) 당사자 등 행정청에 대한 질문 및 의견진술 청취 (라) 진술내용, 제출된 의견서 및 증빙자료 검토 (마) 참고인 등에 대한 청취 3) 청문 종결 후: 당사자 등에게 행정처분 결과 행정심판·소송제기 방법 등 통지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공문) 1부. 2. 청문일자 및 처분대상 1부. 3. 청문조서 1부. 4.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 담당자 김민하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원병연 소방서장 03/24 한정희 협조자 소방행정과장 정문수 시행 예방과-20213 ( 2022.03.24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목동,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2 /전송 02-6981-8679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7)
25628020
20220325055507
본청
예방과-20213
D00000450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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