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20060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김미경 백광진 03/23 이철희 협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자 변경(승계) 승인 2022.3. 한 강 사 업 본 부 (운영총괄과) 잠실 1·2호매점 사용·수익허가자 변경(승계) 승인 잠실1？2호매점 사용수익허가자인 에 따라 상속자의 포괄 승계 요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고자 함 사용·수익허가 현황 ○ 매 점 명 : 잠실1호점 42㎡(부상형), 2호점 24㎡(이동형) ○ ○ 승계예정인 : 승계여부 검토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시 원칙적으로 명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가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포괄승계 가능 근거 : 관련지침 및 질의회신 ？ 행안부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2장 공유재산관리(대부인 명의 변경) - 대부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예외적으로 잔여 대부기간 등을 제한적으로 포괄승계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22.2.3, 회계제도과) - 대부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예외적으로 잔여 대부기간 등을 제한적으로 포괄승계 ○ 추진사항 ○ '22.2.17 : 허가 조건 이행의 의무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22.3. 2 : 잠실1·2호 매점 운영 승계 신청서 제출 향후계획 ○ '22.3. : 사용수익허가 변경(승계)허가서 발급 붙임 1. 잠실 1,2호 매점 사용수익허가승계요구서 1부. 2. 자문의견서(청명) 1부. 끝.
25620108
20220324050008
본청
운영총괄과-20060
D000004499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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