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 반환금 반납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 반환금 반납 알림 1. 법률지원담당관-(2022.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아래와 같이 종결되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환금액에 대해 세외수입(잡수입)으로 반납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 정보 1) 사 건 : 공사대금 2) 당 사 자 : 원고 외 1명 피고 서울특별시 외 1명 3) 결 과 : 2022. 2. 10. 심리불속행기각(우리시 승소) 4) 확 정 일 : 2022. 2. 18. 나. 반환금 반납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원금 이자 비 고 반환금 ※ 세외수입 처리일 : 2022. 3. 21.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엄상민 토목1과장 허동 도시철도토목부장 03/15 최병훈 협조자 주무관 박성훈 주무관 노권호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7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9층 / 전화 772-7214 /전송 772-7306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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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종결 통보 (관리번호 민사 2015-025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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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3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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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 (3심) 및 조치계획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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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 반환금 반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753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상민 (772-7214) 관리번호 D0000044941744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