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222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안병엽 김형국 09/29 임근래 협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전통시장 안심콜 출입명부 도입계획 2021. 9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시장활성화팀) 전통시장 출입자명부 안심콜 운영 계획 전통시장 내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주요 전통시장 종사자, 방문객 등 대상 출입자명부 안심콜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 서울시 전통시장 특별방역 종합대책 (소상공인정책담당관-3068호,2021.9.27.) Ⅱ 추 진 배 경 ○ 코로나19 대응현황 회의 시 행정1부시장 요청사항 (’21.9.27) - ‘안심콜’ 출입자명부 시스템 즉각 도입·시행 요청 ○ 전통시장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신속한 출입자명부 확보 필요성 - 종사자, 방문객 등 출입자 명부 미존재에 따른 초기 선제검사 실시 지연 - 시장 내 다양한 종사자, 방문고객 출입자 명부 확보를 통한 초기 전파 차단 Ⅲ 운 영 개 요 ？？ 전통시장 현황 ○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 : 총 352개소, 약 57천개 점포, 종사자 11만명 - 업종 : 시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 업종 골고루 분포 ○ 집단발생 현황 : 6개 시장 집단감염 발생 (’21.7~9월, 총 425명 확진) - 9월 중구 중부시장(257명), 강서구 송화벽화시장(44명) - 8월 동대문구 청량리수산시장(48명), 중구 남대문시장(14명), 중앙？황학시장(62명) ？？ 출입자관리 안심콜 운영 ○ 운영기간 : ’21. 10. ~ 12. ※ 코로나 진행사항 및 현황 여건등에 따라 조정시행 ○ 대상시장 : 관내 전통시장 108개소 40,786 점포 - 서울시 352개 전통시장 중 100개 점포 이상 중대형시장, 육가공제조시설 보유시장, 외국인종사자 관련 시장 대상 우선 추진 - 설치대상 시장 일평균 방문인원 : 654,851명(추정) ※ 시장 내 음식점, 노래방 등 출입자관리 의무시설 점포 제외 ○ 추진방법 : 관내 전통시장 종사자, 이용객 대상 안심콜 출입명부 이용 - 출입자명부 관리 : 시장 출입시 시장별 안심번호(080-XXX-XXXX) 발신을 통해 전화번호와 출입시간이 서버에 자동저장⇒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용 활용 - 홍보활동 강화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문, 안심콜 홍보현수막, 포스터, 시장 내 방송시설 등을 통한 안심콜 이용안내 활동 통신사 요청하여, 관내 시장 회선 확보 및 안내 ？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지속 안내 ？ 출근시 전화 ？ 전통시장 이용현황 모니터링 ？ 방문시간, 전화번호 기록 (4주후 자동폐기) 전통시장 종사자 시장이용시 고유번호로 전화 (區 전통시장 담당부서) (市-區-상인회) (市-區 전통시장부서) 통신사업자 전통시장 방문객 ○ 산출내역 - 안심콜 통화료 : 283백만원 (점포 일평균 방문객+종사자) X 1콜당 요금 X 30일 X 3개월 ？？ 40,786개소 ( 15명 + 77,037명 종사자) X 1콜 4.81원 X 30일 X 3개월 = 283백만원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활용 - 홍보비용 지원 : 35백만원 (시장 점포수에 따른 차등 분배) ○ 기대효과 - 수기명부 관리의 개인정보 유출, QR코드 체크인의 디지털 격차 발생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통화를 통한 간편한 이용법 - 기존 역학조사시 파악하기 어려웠던 검사대상자(노점상, 이동상인, 단기종사자, 외국인노동자, 배달종사자 등) 대상 신속 역학조사 실시 - 안심콜 통화료 市 부담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경감 Ⅳ 행 정 사 항 ○ 소상공인담당관 : 안심콜 내역 관리 및 모니터링, 홍보 필요 예산 전용 ○ 안전총괄과 : 재난관리기금 심의 ○ 안전지원과 : 자치구 안전부서 ‘안심콜 통신요금’ 납부 지원 ○ 자치구 : 전통시장별 회선 확보 및 안심콜 홍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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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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