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강남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환불 관련 예산 배정 알림(22년 4차) 1. 기획예산과-1957(2022.2.2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관련 강제조정 결정된 아래 소송건에 대하여 예산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법원에서 결정한 반환기한 내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서류 징구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제조정(1건) 연번 사건번호 원고 환불금액 법원 결정 주요내용 비고 원인자부담금 이자 합계 ※ 소송비용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자체예산으로 집행 예정 나. 예산 배정 내역 - 사업내용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관련 원인자부담금 환불 예산과목 사업 코드 금회배정액(원) 배정처 관 항 세항 목(세목) 붙임 1) 산출내역 및 배정내역 1부. 2) 원인자부담금 환불대상 및 법원 결정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정호정 급수설비과장 02/23 유양현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65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72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4 6)
25447673
20220224052006
본청
급수설비과-1654
D000004480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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