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349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지수지 이용호 02/18 정진숙 협 조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2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계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및 재위촉을 진행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식품정책의 신뢰제고 및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는 시민감시원 역할을 증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식품위생법」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1조(명예감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Ⅱ 추 진 방 향 □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위한 생활방역사 활동 병행 추진 ○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 점검 및 코로나19 방역 지도점검 병행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 운영협의회 등 탄력적 운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 활동 부적격 감시원 교체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활용 ○ 실무교육(관련 법령, 지도 요령, 친절 등) 진행으로 전문성 강화 □ 식품안전 및 원산지 표시 지도 활동 ○ 민？관 합동점검, 원산지 지도？홍보, 유통식품 수거 지원 Ⅲ 21년 추진실적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현황 ○ 감시원 현황: 총268명 ※자치구: 1,996명(시니어 포함) - 16개 소비자단체 소속(209명), 개인(59명)으로 구성 (단위 : 명) 성 별 연 령 대 계 남 여 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68 59 209 268 3 14 66 150 35 (22%) (78%) (1%) (5%) (25%) (56%) (13%) ※21년도 해촉: 3명(개인사정) □ 활동실적 ○ 대 상: 서울시 내 식품접객업소 등 ○ 활동내용: 코로나19 방역지도,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지도 등 ○ 세부활동내용 활 동 구 분 점검업소 점검인원 조치사항 식품접객업소 위생·방역 점검 및 홍보 26,580개소 2,605명 과태료 및 행정지도 등 제조업소 지도점검 212개소 21명 지도점검 및 수거지원 유통 농수산물 수거 검사 지원 2,806건 93명 수거검사, 압류폐기 지원 등 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1,903건 2명 관할 기관 이첩 등(69건)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모니터링 1건 4명 홈페이지 개선 반영 저염실천음식점 지정현판 모니터링 291개소 100명 시정 조치(40건) 경로식당 비대면 대체식 모니터링 190건 7명 지침 반영 등 청소년 이용시설 음료 모니터링 69개소 36명 미이행 시설 지도 □ 역량강화 실적 ○ 직무교육 : 비대면 직무교육 1회 진행(’21.11월) -교육교재 배부, 식품위생법 관련 문제지 배부 통한 역량강화 ○ 운영협의회 : 서면 의견수렴(’21.12월)및 온라인 회의(’22.2월) -’22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 관련 인원축소 및 정비 추진 -코로나19 방역점검뿐만아니라 식품 위생 지도서비스 활동 활성화 요청 <2021년 운영결과 총평> Ⅳ 세부 추진계획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신규？재위촉) ※농수산물명예감시원 병행 ○ 위촉기간: ’22. 4. 5. ~ ’24. 4. 4.(2년간) ○ 위촉인원: 200명 내외 ○ 추진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모집(개인) 및 소비자단체 추천 ○ 추진절차: 모집 공고 → 서류 접수(개인 및 단체) → 심사 및 선정 ？ 개인[공개모집] : 50명 내외 - 공고 및 접수기간: ’22. 2. 21.(월) ~ 3. 4.(금) 18:00한 - 공고방법: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 모집인원: 50명 내외 - 접수방법: 우편, 담당자 메일 접수(신청서, 우대사항 증명서 등) - 신청자격 1)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주민등록상)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식품 위생 및 안전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자 2)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중 식품위생 관련 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 없는 자 3)타 기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관련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학과 졸업자 - 1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 심사 및 선정: 서류심사 ？ 소비자 단체[추천] : 150명 내외 - 추천기간: ’22. 2. 28.(월) ~ 3. 4.(금) 18:00한 - 추천인원: 각 단체별 배정 인원 내 추천 - 추천방법: 공문 제출(추천서) - 추천대상: 단체 활동에 성실히 임하며,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식품위생 및 안전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자 ※기존 감시원 중 전년도 미활동자, 직무교육 미참여자 등 추천 제외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운영기간: 연중 ※식품접객업소 방역점검, 위생지도 등 필요시에 따라 수시 활동 ○ 운영장소: 서울시 내 식품접객업소 등 ○ 활동범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농수산물 원산지명예감시원 - 식품 등 위생적인 취급기준 이행 여부 보조 - 출입·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보조 -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보조 - 식품 등의 압류·폐기 보조 - 그 밖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보조 -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등(생활방역사) - 원산지 표시 업무에 대한 지도·홍보 보조 단속 공무원과의 합동조사·단속 출입·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보조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보조 기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 등 보조 ○ 활동수당 및 일수 - 활동수당: 1일 50,000원(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 활동일수; 1인당 연간 100일 이내 제한 □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실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 운영시기: 상？하반기 연2회 ○ 운영장소: 서소문청사 대강당(예정) ○ 운영대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규 및 재위촉자 ※신규자 필수 ○ 운영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무？활동요령 및 식품위생감시 요령 -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주요시책, 식품안전관련 현안사항 - 업종별 분야별 식품위생 관리 요령 교육 - 위해식품 식별 요령 및 식중독 예방관리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 □ 활동보고회 및 운영협의회 개최 ※세부 계획 별도 수립 ○ 운영시기: ’22년 11월 중 ○ 참석대상: 소비자단체 및 개인감시원 대표 ○ 운영내용: 단체별 활동내용 및 애로사항 공유, 건의사항, 차기년도 운영계획(안) 마련 등 □ 상해보험 가입 ○ 가입기간: ’22. 4월 ~ ’23. 4월(1년 소멸형) ○ 가입대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희망자 ※개인 실비보험 가입자 제외 ○ 보장내용: 업무상 재해 및 후유장해, 상해의료비 등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288,9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40,900천원(식품진흥기금) - 교육·홍보사업(식품진흥기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교육·홍보사업(식품진흥기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 위생지도서비스 활동비: 200,000천원(식품진흥기금) - 식품안전관리사업(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농수산 판매점 및 음식점 감시원 활동비: 48,000천원 -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Ⅵ 추 진 일 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 및 교육계획 공고 : ’22. 2월 □ 신규 및 재위촉, 상해보험 가입 : ’22. 4월 □ 직무교육 진행 : ’22.4./10. □ 활동보고회 및 운영협의회 : ’22.11월 □ 결과보고 : ’22.12월 붙임 : 모집 및 교육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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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054007

본청

식품정책과-4349

D000004476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