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2. 2. 17.)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시설과-89(2022. 2. 1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 (박진의원 대표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6 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7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8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1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5415981
20220219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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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2438
D000004476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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