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평생교육건강과장 (경유) 제목 검토의견 회신 1.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844호(2022.1.27.)와 관련됩니다. 2.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건축법 시행령」개정(2014.3.24.)으로‘학원’과‘교습소’는「건축법」에 따라 구분되는 용도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도계획(지정·허용용도 등)을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여건 변화 등으로‘교습소’용도의 반영(지정·허용 등)이 필요하게된 경우라면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2/17 양준모 협조자 주무관 박교관 시행 도시관리과-15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5)
25404202
20220218052007
본청
도시관리과-1524
D00000447579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