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1941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2호 시 민 주무관 안전대책팀장 특별대책1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행정1부시장 최윤주 윤중관 임지훈 이해선 09/23 조인동 협 조 자치행정과장 강석 도시빛정책과장 이문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1인가구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계획 2021. 9. 서울특별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1인가구 밀집지역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계획 1인가구가 밀집한 안전취약 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최근 주거침입범죄 증가(’16년 대비 ’20년 1.8배)로 인해,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 등에 거주중인 취약계층 1인가구 등 야간통행 불안감 증대 ？ 보안시설·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35.1%), 주거지 위치(12.5%), 가로등· CCTV 등 골목길 안전설비(10.1%) 부족 기인 (출처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8) ？？ 1인가구 범죄발생률(5.4%)은 다인가구(3.7%)에 비해 2배가량 높음 ？ 1인가구 수가 1% 증가하면 5대 범죄 발생건수는 0.81% 증가 ？？ 보안등의 영향범위가 넓을수록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 예방에 효과적임 ？ LED등이 신설？교체된 가로에서 야간 강·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감소, 주취 소란ㆍ청소년 비행 등 무질서 관련 112신고 4.5% 감소 2 추진방향 ？？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및 CCTV 설치로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 ？ 주거안심구역(51개소) 내 스마트보안등？CCTV 설치, 안심마을보안관 배치 및 안심이(앱)과 연계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긴급상황시 경찰 출동) ？？ 낮은 조도의 조명을 보완한 스마트보안등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적용으로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 안전 만족도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한 안심보행환경 연계 추진 3 그 간 추진현황 2020년 1차 사업(완료) 화양동 아차산로 27길 주변 (`20.5월~6월) 2021년 2차 사업(추진중) 군자로4ㆍ6길, 능동로 17길, 아차산로 21ㆍ23ㆍ25ㆍ31길 일대 (`21.5월~12월) 4 스마트보안등 설치·운영방안 ？？ 장소선정 : 1인가구 밀집지역 중 범죄발생률이 높은 주거안심구역 51개소(경찰청 협조)의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야간 보행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선정 ？？ 운영 : 안심이(앱) + 안심마을보안관 + CCTV 확대 ？ (안심이(앱)) 실행시 스마트보안등의 자동작동(조도 조절 및 깜빡임)으로 상황발생에 신속 대응 ？ (현장출동) 신고위치 주변 CCTV 확인 후 출동(관제요원, 안심마을보안관, 경찰 등) ？ (CCTV확대) ？대학가 주변 원룸촌 CCTV 확충 사업？ 또는 ？방범용 지능형 CCTV 확대 사업？ 예산으로 추진 종 류 설치기준 비고 스마트보안등 수평면조도 3lx 이상 CCTV 200만화소 이상 100m × 100m(CCTV간 거리) 〈스마트보안등 운영체계〉 5 지역안전 제고를 위한 연계 사업추진 ？？ 1인가구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마을보안관 운영(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 활동내용 : 방범구역 내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 대상지역 : 서울시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안전취약구역 15개소 ？ 배치인원 : 60명(구역별 4명 배치) / 근무기간 : 10.18~12.31. ？ 근무방식 : 주5일, 주25시간 근무(21:00~익일 02:30, 5시간) ※ 휴게시간(30분) 포함 ？ 근무형태 : 2인 1조 근무, 도보순찰·초소 교대 근무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도시계획국) ？ 노후 보안등을 LED로 개선하여 주택가 어두운 골목길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 - ’21년도 약 7,000개소 교체 추진중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총 48,156등 교체 구 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개선수량 48,156 7,729 7,920 6,829 6,200 3,846 3,842 11,790 ※ 주거안심구역 51개소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순차적 교체 추진 ？？ 현장 맞춤형 골목길 재생(균형발전본부) ？ 골목단위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 추진 ？ 사람 중심의 골목길 및 주거환경(담장, 조경, 도로 등) 개선시 조명 개선 및 CCTV 설치 등 반영 ？ 사업진행 현황(총 46개소 중 12개소 완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상 (46개소) 13개소(시범 2, 공모 11) 12개소 21개소 10개소(예정) ※ ’18년 ~ ’20년 선정·추진 지역(46개소)과 주거안심지역(51개소) 상이함 - ’21년 대상지역(10개소) 선정중으로 지역확정시 스마트보안등 및 CCTV 설치 등 추진 〈골목길 재생사업 적용 사례〉 개선전 개선후 ？？ 생활안심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안전 및 행동변화 유도(문화본부) ？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대상지 선정시(시공예산을 확보한 자치구만 공모 가능) 스마트보안등 설치 지역에 가산점 부여 - 연도별 추진현황 · 직접사업 및 자치구 보조금 사업(확대 적용)등을 통해 총 67개소 완료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개소 13개소 1개소 10개소 18개소 10개소 6개소 7개소 1개소 3개소 (진행중)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례〉 골목마당 골목안전도우미 ※ ’21년도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추진중으로 ’22년도 사업 계획 시 반영 예정 6 행정사항 ？？ 실？국별 역할 실？국 (부서) 역 할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 사업총괄, 안심주거지역 대상지 선정(경찰청 협의) - 스마트보안등 설치 지역과 안심마을보안관 연계 운영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자치구 보안등 담당부서와 협의 및 수요조사 - 자치구별 스마트보안등 설치현황 관리 - 일반 주택가 노후 보안등을 LED로 교체 추진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안심이(앱)과의 연계 및 시스템 관리, 안심이(앱) 총괄관제센터 운영 - 안심이(앱)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CCTV 추가 설치시 스마트보안등 설치지역 우선 선정 행 정 국 (자치행정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대상지 선정시 주거안심구역 가산점 부여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현장 맞춤형 골목길 재생 사업 추진시 생활인프라 개선 골목길 주거환경 개선시 스마트보안등, CCTV 설치 반영 ？？ 추진일정 ？ 스마트보안등 설치 계획 수립 : ’21. 9월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 → 자치구) : ’21. 9월 ？ 스마트보안등 및 CCTV 설치 : ’21.10월~12월 ？ 사업 정산 : ’22. 1월 붙임 : 1. 1인가구밀집지역 주택가 스마트보안등 교체 수요조사 결과 1부. 2.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현황 1부. 3. 골목길 재생 사업 지역 1부. 4.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완료지역 1부. 붙임 1 1인가구 밀집지역 주택가 스마트보안등 교체 수요조사 결과 ？ 1인가구 밀집지역 중 범죄발생률이 높은 주거안심구역 51개소(경찰청 협조)의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야간 보행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선정 구분 자치구명 행정동 상세지역 교체필요 등수 붙임 2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현황 붙임 3 골목길 재생 사업 지역 붙임 4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완료지역 연도 수량 사업위치 사업내용 2012년 1개소 2013년 13개소 2014년 1개소 2015년 10개소 2016년 18개소 2017년 10개소 2018년 6개소 2019년 7개소 2020년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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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10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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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1941

D000004359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