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25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형복 윤홍렬 송종훈 백일헌 01/21 한제현 협 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1년 하반기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22. 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1년 하반기 실태점검 결과 보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한 실태점검 확인, 건축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임. Ⅰ 개 요 ？？ 추진근거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서울특별시 초고층재난관리조례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 소방청 화재예방과-5488호(2021. 10. 6.) - ’21 하반기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계획 ？？ 주요 점검사항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사항 - 재난 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관련 사항 -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 계획관련 사항 -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약자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사항 - 전기·가스·기계·위험물 등 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사항 -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등록, 겸직여부 및 교육이수 여부 - 교육·훈련 및 홍보 계획 수립·시행 여부 -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적정 여부 -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 법정시설(법시행 후), 임의시설(법시행 전) -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관리대장 작성) - 종합방재실 등의 설계도서의 비치 등 : 건축·소방시설 설계도서(건축물대장 등) -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적정 여부 : 인원, 교육·훈련사항 등 - 대피 및 피난유도계획 적정 여부 Ⅱ 점검내용 ？？ 점검기간 : ’21. 11. 22. ~ ’22. 1. 5.(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점검 지연) ？？ 점검대상 : 203개소(초고층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24,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문화· 집회·판매·업무시설 등 건축물 179) ？ 초고층건축물 등 시설현황 : 22개 자치구 총 203개소(’21. 11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로 구 중 구 용산 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203 15 37 10 2 6 5 2 3 3 3 6 15 5 3 4 12 1 4 12 42 7 6 초고층 18 0 0 1 0 3 0 0 0 0 0 0 0 3 0 0 4 0 0 0 7 0 0 초고층 + 지하연계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 0 0 0 2 1 0 지하연계 179 15 37 9 2 3 5 2 3 3 3 6 15 2 3 2 7 1 4 12 33 6 6 ※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해당없음” (’21상반기 대비 증감) 지하연계복합건축물 177 → 179(광진구, 영등포구) 각1개소씩 증가 ？？ 점검방법 ① 서울시 : ？ 외부전문가 컨설팅 및 지도점검 -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조사서(별첨1)에 따른 점검 실시 등 ？ 점검 및 지도사항 -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 적정성 및 현행화 검토· 확인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 세부항목 점검 - 각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세부 점검(소방, 건축, 전기, 기계분야) - ② 자치구 ？ 전수점검 : 198개소(자치구 소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점검대상 : 자치구 소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98개소(전수점검) - 점 검 반 : 담당팀장, 업무담당자(일부 자치구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점검체크리스트 조사서(붙임1)에 따른 점검 - 관리주체의 위반사항 및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시정 Ⅲ 점검결과 ？？ 점검총평 「점검총평 요약」 ？？ ‘21 하반기 실태점검 지적사항 현황 구 분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합 계 시·구 합동점검 자치구 점검 시·구 합동점검 자치구 점검 - 6 ？？ 세부 항목별 점검 결과 지적사항 ？ 세부 항목별 지적 건수 (단위 : 건) 구분 세부항목 지적건수 합계 합동점검 (서울시) 전수점검 (자치구) 계 1 - 재난 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 화재, 붕괴, 풍수해, 테러 등 비상연락체계 1 - 1 2 -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 계획 ？출구, 계단, 피난안전구역을 활용한 피난유도 6 2 4 3 -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계획 ？재난관리 조직의 임무부여, 유사시 대비 훈련계획 1 1 - 4 -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운영 ？총괄재난관리자 중심 소방안전관리자 및 대응팀 2 1 1 5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약자 안전관리 대책 ？ 재난약자에 대한 피난 배려에 대한 대책 7 2 5 6 -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 일상점검 계획,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계획, 수선계획 등 8 2 6 7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계획 ？ 기계, 환경, 전기, 건축,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6 2 4 8 - 전기·가스·기계·위험물 등 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 각 시설별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등 1 - 1 9 -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건축？소방시설 설계도서(건축물대장등) 3 1 2 ？ 세부 항목별 지적 건수 (단위 : 건) 구분 세부항목 지적건수 합계 합동점검 (서울시) 전수점검 (자치구) 계 6 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이상인 경우) 2 1 1 2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등록, 겸직여부 ？교육이수 여부 3 - 3 3 -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7 1 6 4 - 홍보계획 수립？시행 2 1 1 5 -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 설비 등 설치기준 준수여부 5 1 4 6 -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 법정시설(법시행 후), 임의시설(법 시행전) 1 - 1 7 -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관리대장 작성) 7 2 5 8 - 종합방재실등에 설계도서의 비치 등 ？ 건축？소방시설 설계도서(건축물대장등) 3 - 3 9 -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적정 여부 ？ 인원, 교육？훈련사항 등 1 - 1 10 - 대피 및 피난유도계획 적정 여부 ？ 피난안내도(영상 등) 1 - 1 Ⅳ 행정사항 ？ - 정보공유를 통한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대응능력 및 협조체계 강화 ？ ？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접속방식 - ○ 사용절차 - ID 발급 : 회원가입 형식으로 신청 후 시(市) 관리자가 권한승인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록(입력) - 대 상 : 203개동(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입력명칭 : ’21년 하반기 초고층 건축물 등 실태점검 - 입력절차 : <점검계획·결과입력>메뉴 → 시설물 검색·클릭 → 계획, 결과 등록 · 점검계획 및 결과 등록 : 점검명, 점검일시, 조치결과, 결과보고서 입력 별첨 1.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실태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서식 1부 7. 주택 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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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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