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04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권영나 장병균 김현주 01/19 구종원 협 조 『2022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시비 지원 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2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시비 지원 계획 2022년도 및 기능보강사업에 시비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Ι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Ⅱ 추 진 계 획 ？？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 지원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36개소(시립 19, 구립 16, 법인 1) ？ 지원요건 : 서울시복지재단 사전 타당성검토 완료된 사업 ？ 사업내용 (※ ’21년 타당성 검토 완료 22개 시설, 46개 사업) - 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위한 시비 지원 ？ 재원분담 비율 구 분 재원 분담 비율 비고 시 립 시비 100% 구 립 시비 50%(시설당 최대 5천만원) : 구비 50%, ※ 경로식당 개선, 복지관 증축, 노후시설 내진보강(시설당 최대 2억 상한) ’20.3.개정 법 인 시비 45%(시설당 최대 5천만원) : 구비 45%: 자부담 10% ？？ 사업기간 : ’22. 1월 ~ 12월(연중) ？？ 사업예산 : 3,715백만원(시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예산 예산과목 총 계 3,715,229 기능보강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Ⅲ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 기능보강사업 계획 ？ 시비 지원 절차 사업계획 통보 ？ 사업계획 제출 ？ 타당성 검토(의뢰) ？ 예산편성 및 통보 ？ 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시 복지재단(시) 시→자치구→시설 지원계획 통보 ？ 보조금 신청 ？ 사업비 교부·재배정 ？ 사업 발주, 정산 시→자치구 시설→자치구→시 시→자치구 모든사업 시설발주 ※1억 이상은 감리자 선정(자치구) ？ 사업 추진 내용 - 자치구 발주 · 시립시설로, 1억원 이상 개보수 등 공사 수반 사업의 감리용역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공사 또는 시설 발주 곤란한 공사 ① 건축법상 심의가 우선되는 공사, 시설 추진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② 시설 및 자치구 상호간 협의 후 자치구 발주 공사로 추진가능(변경사항 통보) - 시설 발주 · 감리용역 및 인허가 등으로 시설 발주 곤란사업을 제외한 모든 기능보강 사업 - 공사 추진 단계별 자치구 관리감독 활동 3회 이상 실시(발주→시행→준공) · 발주 공무원 외 기술직 공무원·관련 전문가 등 자격있는 자 현장관리자로 지정·관리 · 발주∼준공 과정시 발생한 미흡사항, 현장 안전문제 등 확인 및 보완조치 요청 구 분 예 산 세부 추진 현황 (22.1.기준) 구 분 예 산 세부 추진 현황 (22.1.기준) ？？ ’22년예산 세부내역 구분 설립 유형 시설 개소 사업 건수 사업비(천원) 총계 시비 구비 자부담 시설별 사업유형 계 - 7 9 기능보강 개보수 (17) 9 - 2 3 장비 보강 (29) 9 - 2 3 - 3 3 - 1 1 - 1 1 - 1 1 - Ⅳ 향 후 계 획 ？？ 행정 사항(자치구 안내) ？ 사업집행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공사범위 및 공사비 재산정 ？ 사업별 집행 시 공개경쟁(원칙), 전자공개수의계약 등 추진 - 지방계약법에 따른 1인 수의계약 등 계약사항 준수 -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공사량 분할 금지 ？ 사업내용 및 금액 변경 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임의결정 금지 ？ 조달구매 및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외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낙찰차액은 사용금지가 원칙, 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가능 ※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 안전과 관련 긴급한 보강 등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 등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기능보강사업 입력 및 관리 철저 ？？ 추진 일정 ？ ’22. 1월 ~ 2월 : 기능보강사업 등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22. 3월 ~ 12월 : 기능보강사업 시행 및 정산 붙임 : 1. ’22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결정세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부.

25225481

20220120054007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904

D000004457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