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전액감액분 재부과 대상 내역 (법원 집행위탁)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집행과-8538(2021.12.21.)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8509(2021.12.28.)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집행과-8730(2021.12.30.)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제1과-75(2022.1.7.)호와 관련입니다. 2. 전자소송결과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확정 및 집행위탁 요청된 다음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전액감액분중 법원 결정금액을 재부과 하려합니다. □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차량번호) 부과금액(원) 변경전 변경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5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50,000 붙임 1. 법원결정문 각 1부. 2. 과태료 집행위탁 목록 각 1부. 3. 과태료 집행위탁 시행문 각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1/18 代권혁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8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5215653
20220119061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805
D000004456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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