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31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한수 이무림 이인수 01/12 김인숙 협 조 율곡로 상부 관리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2.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율곡로 상부공간 관리요청에 대한 검토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도시기반본부에서 시행중인 율곡로 상부 보행공간 관리에 대한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문서 ○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사업추진계획 검토보고 『도로계획과-16725(2021.12.29.)호』 ○ 율곡로( 도로구조개선공사 관련 업무 협조 요청 『도시기반시설본부(설비부)-201(2022.1.6.)호』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종로구 와룡동 2-123 일대(도로 상부) ※ 종로구 율곡로 창덕궁 교차로 ~ 원만동 사거리 구간 <대상지 현황> ？ 소유자 : 국유지 ？ 지 목 : 도로 ？ 규 모 : 약15,000㎡내외 ？ 도시계획 : 도로(율곡로), 근린공원(창경/창덕/종묘근린공원),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종묘, 창경궁, 창덕궁) ⇒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 사업내용 - 도 로 : 도로확장 폭 4→ 6차로, 연장 810m(터널 320m포함) - 문화재 : 종묘,창경궁 간 담장 복원, 보행로 조성, 북신문 설치 등 ○ 사업기간 : 2008. ~ 2021. 12(6개월 연장예정) ○ 총사업비 : 85,370백만원 ？？ 검토내용(선행사항) <① 서울시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필수> ○ 보행공간 관리근거 마련 및 일원화를 위한 공원종류 변경 필요 - 창경·창덕·종묘근린공원 관리는 공원관리청이 국가인 문화재청 소관사무로써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관리 사무 공원, 녹지 등으로 도시계획 변경 필수 <②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소관사무로 법적근거 마련 필수 ○ 상기 도시계획 변경 결정 후 도시공원조례 개정 등 검토 필요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검토필요(조직담당관)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율곡로 상부공원관리업무 추가 등 ⇒ 도시계획 변경 및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는 서울시 공원 관련 주무부서(공원조성과, 공원녹지정책과 등)와 협의하에 추진 【도시공원조례 제31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 서울특별시 · 공원 :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주제공원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 · 녹지 : 국가 및 시 관리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 자치구 · 공원 : 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 녹지 : 서울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녹지 <③ 신규 업무 이관에 따른 조직(직제) 개편, 인력 충원 필요> ○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관리인력 정원 증원 필수 - 원활한 관리를 위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정원 증원 및 배치 ⇒ 공무원(조직담당관), 공무직(인사과), 기간제(노동정책담당관) 관리예산(예산담당관) 등과 사전 협의 및 조율 선행 필요 <④ 관리사무소 및 근로자휴게실 등 확보 필요> ○ 관리사무소, 남녀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확보 필수 -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2014.3.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에 의거 1인당 5㎡이상의 근로자대기실 등 확보 필요 ※ 특히 근로자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소음 등이 차단된 절대공간 확보 요망 - 장비, 기계 보관창고 등이 구비되어야 실질적으로 현장관리 가능 <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조직 신설 필요> ○ 현재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494명으로 500명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 조직 별도 신설이 필요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검토의견 : 선결(필요)조건 이행 시 인수 관리가 가능 ○ 인수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 관리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함. ？？ 행정사항 ○ 본 선결조건(인계 전 조치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계획을 도로계획과에서 수립 필요(유관부서인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조직담당관 등 협의 필수) ○ 유관부서에 알려 업무에 참조토록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원녹지정책과 첨부 : 인계 전 조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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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운영과-531

D0000044529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