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989 결재일자 2021.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안병엽 정환삼 임근래 10/14 한영희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시장활성화팀장 한봉기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사업확대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사업확대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확대를 위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예산 일부를 전용하고자 함 전용계획 전용금액 : 1,800,000천원 전용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원？(지자체경상보조) 예산을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지자체자본보조)으로 전용 전용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3(사업예산 운영기준) ※ 동일정책사업 내 편성목의 예산을 동일 또는 다른 편성목에 전용 가능 전용사유 자치구 및 전통시장(상인회)의 사업 참여의지가 매우 높으며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한 적시 지원을 위해 사업확대(1개소→7개소) 필요 ※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접수결과, 11개 전통시장 응모 【 제302회 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임시회 지적 및 건의사항 】 - 서윤기 위원 : 전통시장 판매대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확대를 검토바람 - 강동길 위원 : 골목형상점가 지원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바람 지원대상을 전통시장 7곳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범사업인 ？안심디자인 지원？ 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전통시장 7개소(7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1.10~12월(3개월) ？？ 사업내용 : 낙후된 전통시장 내 개방형 판매대 교체(간판, 차양시설 제외) ※ 전통시장 1개소(약 60개 점포) 당 300백만원 지원 ？？ 소요예산 : 2,100,000천원(7개소×300백만원)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예산전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전용금액 : 1,800,000천원 ○ 전용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원？(지자체경상보조) 예산을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지자체자본보조)으로 전용 ○ 예산전용 사유 - 자치구 및 전통시장(상인회)의 사업 참여의지가 매우 높으며,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한 적시 지원을 위해 사업확대(1개소→7개소) 필요 ※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접수결과, 11개 전통시장 응모 - 지원대상을 전통시장 7곳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범 사업인 ？안심디자인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전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1,800,000 1,800,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403) 자치단체자본보조(01) 300,000 1,800,000 - 2,100,000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골목형상점가지원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1) 2,500,000 - 1,800,000 700,000 2021. 10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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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3989

D000004380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