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473 결재일자 2020.8.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4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영자 안종욱 최영창 이정화 08/11 김학진 협 조 세제과장 김영모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 부동산공시가격의 적정시가 반영률 제고 방안 연구 -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 8.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부동산공시가격의 적정시가 반영률 제고 방안 연구 - 학술용역 추진계획 부동산거래가격(적정시가)을 기반으로 서울시 공시가격의 반영율을 명확히 분석하여 현실화 추진을 위한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추진경과 ？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예정(’20년 하반기) ？ 서울시「표준지·표준주택 분포 확대방안 연구」학술용역 발주(토지관리과)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 공고(세제과) ？？ 필요성 Ⅱ 학술용역 개요 ？？ 과 제 명 : 부동산공시가격의 적정시가 반영률 제고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1. 3. ~ 10.(계약일로부터 8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학술용역 결과 활용 ？ 활용시기 : 2021년 10월 이후 ？ 활용방법 :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에 서울시 현실화율 자료 제공 및 서울시 현실화 추진 정책에 활용 Ⅲ 연구내용 Ⅳ 추진일정 ？？ 학술연구용역 심의안건 제출(조직담당관) : ’20. 8. 12.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 ’20. 9월 중 붙임 학술용역심의 제출자료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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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토지관리과-14473
D000004057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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