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종결 조치계획 보고(세곡2지구 준주거 용지 1-1블럭)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779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정원훈 전동근 최춘근 11/18 代현경선 협 조 민사소송 종결 조치계획 보고 (세곡2지구 준주거 용지 1-1블럭) 2021. 11.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민사소송 종결 조치계획 보고 ?? 관련근거 ○ 법률지원담담관-17781(2021. 11. 11.)호 ○ 급수설비과-4666(2021. 5. 21.)호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사건대상지: ○ 원고: ○ 피고: ○ 소장 송달일: ○ 판결확정일: ○ 청구취지 ?? 진행사항 ○ ‘21. 4. 07. : ○ ‘21. 11. 08. : ○ ‘21. 11. 11. : <판결문> ?? 보고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주요 판결내용 - ○ (범률지원담당관)항소 포기사유 - ?? 조치계획 ○ 법원 판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사업소→(주)서흥개발] 연번 사업지구 사업시행사 원금(원) 이자(원) 합계(원) 비고 1 ※ 소송비용은 법률지원담당관 별도 지출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외비용, 투자자산처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758)] 붙임 1. 법원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원(종결통보) 1부 2. 반환청구서(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이자계산 등 징구서류) 1부. 끝.
24147009
20211119055007
본청
급수운영과-16779
D00000441010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18.4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법원결정서 정본 등.zip
비공개 문서
반환청구서(세곡2지구 1-1블럭).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사소송 종결 조치계획 보고(세곡2지구 준주거 용지 1-1블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779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훈 (02 3146 4855) 관리번호 D00000441010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20-06-08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누수방지과
등록일 : 2018-10-15 부서 :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등록일 : 2020-12-22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등록일 : 2020-12-22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