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361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의약수사팀장 안전수사대장 강영민 민규리 11/10 박병현 협 조 수사정책팀장 정문철 화장품법 관련 정보활동 계획 2021. 11. 민생사법경찰단 (의약수사팀) 화장품법 관련 정보활동 계획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임에도 의약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이들 제품 중 의약품 원료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제조된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어 정보활동을 통하여 불법광고를 적발하고 구매한 제품의 성분 검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여 향후 수사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 점검 결과, 화장품 임에도 의약품을 표방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함 -『무좀, 백선균, 습진, 항균, 항염』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문구 사용 □ 인터넷 광고에 제품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시하여 무좀 등 증상을 개선 하는 의약품 성분을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유통 확인 - ‘살리실릭 애씨드’를 화장품 원료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 의심되는 사례 적발 Ⅱ 활동 계획 화장품 중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 의약품 성분 사용 의심 제품 구매 ？ <보건환경연구원> 성분 검사의뢰 ？ 적발 업체 수사 전개 ○ 일 시 : ’21. 11.~ 12. ○ 대 상 : 인터넷 쇼핑몰(쿠팡, 네이버쇼핑 등) 점검 - 화장품 제품 중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등 ○ 내 용 : 화장품법 위반사항 - (제조 행위)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상 제한 이 필요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행정사항 : 제품 구매 및 구매 내역 청구 Ⅲ 구매 계획 ○ 구매물품 - (물품 내역)‘페디픽클리어’ 외 16품목(붙임 참조) - (선정 기준)의약품 오인광고 중 살리실릭 애씨드 효능·효과를 보이는 사진을 게시한 제품군(비누, 샴푸 제형은 제외) ○ 구매방법 : 수사관이 직접 구매후 정산 ○ 소요예산 : 1,200,000원 Ⅵ 추진사항 ○ ‘의약품 성분’ 함유한 화장품 제조 업체 수사 전개 - 구매물품 보건환경연구원 특수검사팀 검체의뢰 - ‘살리실릭 애씨드’ 로서 사용한도 초과 함유한 제품 통보시 해당 업체 입건 ○ 기타 의약품 오인 광고 업체 적발 - 판매업체 관할 자치구 행정처분 조치 의뢰 살리실릭 애씨드 사용한도에 따른 분류 사용한도 비 고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 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단, 샴푸는 제외) 인체세정용 제품류에 살리실 릭애씨드로서 2%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 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단, 샴푸는 제외)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 한하며 기타제품에는 사용금지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 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3% ▶ 출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Ⅴ 법령 검토 □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 화장품법 제8조제1항 또는 2항 위반 - 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5호(벌칙)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 위반 - 화장품법 제37조제1항(벌칙)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 기타 관련 규정 검토 ○ ‘광고’에 있어 법령 무지로 인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시정지시’ 가능 - 근거 : 2021년 화장품 제조 유통에 관한 기본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붙임] 구매물품 내역 1부. 끝. [붙임] 구매물품 내역 연번 제품 용량 가격(원) 구매수량 1 닥터스피릿 안티F오일 12ml 45,000 2 2 닥터아이티엔 페닥플러스 40ml 41,900 1 3 도꼬마리 쓱싹크림 30ml, 50g 34,900 1 4 르사덤 솔루션 40ml 47,000 1 5 맥립 그레이 네일 전용액 5ml 63,800 2 6 발다데 50ml 19,600 1 7 발자랑 120ml 29,800 1 8 쓱싹크림3종 세트 50g,30ml,100ml 44,900 1 9 온더네일 15ml 54,490 2 10 요피클리어 13ml 96,000 2 11 자바온F4 150ml 19,800 1 12 티니아네일 80ml 114,700 1 13 풋로직스 125ml 60,000 1 14 페디픽클리어 30ml 55,000 1 15 찐쭤마 무좀크림 20ml, 20g 40,000 1 16 자바풋A타입 150ml 19,800 1 17 페디베어 30ml 44,7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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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16361

D000004404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