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3652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과장 박영우 승효선 11/05 장양규 협조 ’21년도 4/4분기 주거환경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면심의) 2021. 11. 주거환경과 `21년도 4/4분기 공동체 활동비 지원 관련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면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 및 제89조 제3항 제2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주거환경개선과-10987,’17.9.25.) ? 2018년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계획(주거환경개선과-8986,’18.8.27.) - 연차별 차등지원(1년차 월40만원, 2년차 월30만원, 3년차 월 20만원, 4년차 월 10만원) ? ’21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주거환경개선과-125,’21.1.5.)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주민공동체 자부담 경감(자부담 비율 20% → 10%) ?? 개 요 ? 구성·운영 : 서면심의 -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서면) 방식으로 추진 ? 평가방법 : 심의위원별 평가자료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 ? 기 간 : 1일(2021. 11. 8.(월)) ※ 여성위원 40%이상 구성 ?? 심의안건 ? ’21년 4/4분기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 심의계획 ? 사 업 명: 4분기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사업 ? 심사대상: 사전검토 적정대상 47개 마을 (세부내역 별첨 #1) ? 심사방법: 사전 자체심사 결과서 검토 후 지원 적정여부 결정 ? 평가기준 심사 기준 평가 심사내용 사업단체 적정/부적정 - 운영회 구성 및 회원확보여부 - 사업추진 인력확보 여부 사업계획 적정/부적정 - 사업의 독창성, 적정성 등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여부 사업예산 적정/부적정 - 사업별 예산집행기준 준수 여부 - 자부담 확보비율(보조금의 10% 이상) 준수 여부 기타 적정/부적정 - 법령 및 예산목적 위배 여부 - 중복지원 여부 ?? 소요예산 ※ 「2021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붙임 1. 공동체활동비 사전검토(총괄) 1부. 2. 사전검토서(자치구별) 일체 1부. 3. 서약서, 의결서 등 일체 1부. 참 조 진행단계별 공동체 활동비 신청현황(요약) ?? 예비 및 구상단계 : 12개 마을, 16백만원(보조금14백만원, 자부담1.4백만원) 연번 단계 자치구 마을명 신청액(단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10%) 1 예비 구로구 살구마을 1,320 1,200 120 2 예비 구로구 양송이마을 1,320 1,200 120 3 예비 노원구 또바기마을 1,320 1,200 120 4 예비 노원구 안마을 1,320 1,200 120 5 예비 은평구 응암행복마을 1,320 1,200 120 6 구상 관악구 난초마을 1,320 1,200 120 7 구상 구로구 너른뜰마을 1,320 1,200 120 8 구상 서대문구 (홍제)문화마을 1,320 1,200 120 9 구상 서대문구 은마루 1,320 1,200 120 10 구상 서대문구 햇빛마을 1,320 1,200 120 11 구상 양천구 엄지마을 1,320 1,200 120 12 구상 은평구 팥배숲마을 1,320 1,200 120 ?? 실행단계 : 11개 마을, 14백만원(보조금13백만원, 자부담1.3백만원) 연번 단계 자치구 마을명 신청액(단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10%) 1 실행 강북구 인수봉숲길마을 1,320 1,200 120 2 실행 강북구 소나무협동마을 1,320 1,200 120 3 실행 강북구 햇빛마을 1,320 1,200 120 4 실행 관악구 새싹마을 1,320 1,200 120 5 실행 금천구 복숭아마을 1,320 1,200 120 6 실행 도봉구 안골마을 1,320 1,200 120 7 실행 동작구 성대골 1,320 1,200 120 8 실행 은평구 수리마을 1,320 1,200 120 9 실행 은평구 편백마을 1,320 1,200 120 10 실행 종로구 너와나우리마을 1,320 1,200 120 11 실행 영등포구 조롱박마을 1,320 1,200 120 ※ 너와나우리마을, 조롱박마을은 2분기 보조금 추가집행 ?? 운영단계 : 24개 마을, 19백만원(보조금16백만원, 자부담3백만원) 연번 단계 자치구 마을명 신청액(단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10%) 1 1년차 노원구 돗가비마을 2,700 1,200 1,500 2 2년차 관악구 굴참마을 990 900 90 3 2년차 구로구 버들마을 770 700 70 4 2년차 구로구 한뜻모아마을 770 700 70 5 2년차 도봉구 숲속마을 990 900 90 6 2년차 양천구 곰달래꿈마을 990 900 90 7 3년차 강북구 양지마을 660 600 60 8 3년차 관악구 돌샘행복마을 660 600 60 9 3년차 구로구 온수골사랑터마을 660 600 60 10 3년차 구로구 이심전심마을 660 600 60 11 3년차 금천구 박미사랑마을 660 600 60 12 3년차 도봉구 방아골 660 600 60 13 3년차 동대문구 휘경마을 660 600 60 14 3년차 서대문구 우리마을 660 600 60 15 3년차 성북구 삼덕마을 675 600 75 16 3년차 성북구 삼태기마을 750 600 150 17 3년차 성북구 소리마을 660 600 60 18 3년차 성북구 정든마을 675 600 75 19 3년차 성북구 한천마을 750 600 150 20 3년차 양천구 해오름마을 660 600 60 21 3년차 은평구 녹번산골마을 660 600 60 22 3년차 은평구 산새마을 660 600 60 23 3년차 은평구 응암산골마을 660 600 60 24 3년차 마포구 연남동 660 60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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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6053507
본청
주거환경과-3652
D000004400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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