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8696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윤인규 남미라 신대현 박대우 11/04 황보연 협 조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2021.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2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6조(취업 지원 사업) 및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추진경과 ○ ’98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행정자치부)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05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방 이양 ○ ’13년, 공공근로의 직업화 예방을 위해 참여회수 제한(2년간 4회) ○ ’14년, 참여자 민간일자리 진입 도모 및 청년？육아여성을 배려한 제도개선 － 사업기간 개편: 12개월(3개월×4회, 8시간) → 10개월(5개월×2회, 6시간) ○ ’16년, 공공근로사업 조기실행 및 연장, 가점 확대 － 사업기간 개편 : 10개월(5개월×2회) → 12개월(5개월 20일×2회) ○ ’18년, 임금 지급방법 확대(가족계좌 입금) 및 경력증명서 대리발급 가능 등 ○ ’19년, 산업재해 관련 조치사항 및 임금상승에 따른 세무사항 명시화 ○ ’20년, 직접일자리 제외사업(고용노동부) 명시 및 기타 개정 법령？규정 반영 － 제외사업 :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등 ※ 개정반영 :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경조사 일수 조정 등 ○ ’20. 8월, 시민에게 일자리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근로사업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으로 명칭 변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년 1월 ~ 12월 (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 상반기 : ’22. 1. 3. ~ 6. 20. / 하반기 : ’22. 7. 1. ~ 12. 20. ○ 목표인원 : 7,830명(시 1,000명 / 자치구 6,830명) ○ 소요예산 : 57,229백만원(시비) ※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2억원 이하인 자 ○ 근로시간 및 임금지급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 임금지급 : ’22년 최저임금(9,160원) 적용 ？ 시급 9,160원 × 6시간 = 54,960원 ⇒ 55,000원 지급(천원단위 올림) (※ 전문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 57,000원 지급 가능) 근로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비 고 일당기준 28,000원 37,000원 55,000원 주？월차수당, 식비 등 별도 ○ 사업유형 : 4가지 유형 ① 생활방역？안전 시설물 방역, 거리두기 홍보, 한강변·하천·공원 등 안전관리 ② 공공서비스 분야 코로나19 대응 의료업무 행정지원, 시민체험공간 안내 및 질서유지 등 ③ 디지털 분야 정기간행물 등 DB구축, 정보관리시스템 자료보완, SNS 지원 등 ④ 그린환경 분야 공원 녹지정비, 수생식물 관리 및 꽃묘 식재, 정수센터 관리, 수질검사 등 2 사업성과 및 유형별 분석 ？？ 총 평 ○ ’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및 자활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722억을 투입, 총 2,559개 사업에 14,093개 직접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 있음 ○ ‘21년 일자리창출 목표(8,758개) 대비 61%(5,335명 초과)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소득보조 유형의 직접일자리 사업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은 실업자 및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의 민간시장 취업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은 단순 생계지원형의 복지성 일자리 및 정부 및 타 지자체 공공일자리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함 ○ ’22년 안심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의 한시적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그린분야 등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정부 일자리정책 및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사업성과 ○ ’21년 당초 목표인원(8,758명) 대비 61% 증가한 14,093명 참여(5,335명↑) － ’21.10월 기준 14,093명(시 1,465명, 자치구 12,628명)에게 일자리 제공, 67,124백만원(92.8%) 집행하였고, 연도말 기준 98% 집행 예정임 ○ 단순 생계지원형 일자리에서 市정책과 연계한 생산적인 일자리 발굴？제공 － (디지털 분야) 서울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DB구축, SNS 홍보, 모니터링 등 － (그린환경 분야) 수돗물 수질검사, 상수도 생물(유충)발생 대비 생물 감시 등 【 최근 3년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예산 집행현황 및 참여인원 】 (단위 : 백만원, 명) 연도별 참 여 인 원 시 급 예 산 현 황 비 고 목표인원 선발인원 목표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9년 8,500 10,845 128% 8,350원 55,003 53,574 97.4% 2020년 8,500 9,046 106% 8,590원 55,262 49,635 89.8% 2021년 10월 8,758 14,093 161% 8,720원 72,281 67,124 92.8% ’21.10월 기준 ？？ ’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유형별 분석 ○ 사업규모 분석 － 전체 일자리사업(3,229개) 중 42.5%(1,371개)가 환경정비 등 그린일자리 공공서비스지원 35.3%(1,140개), 생활방역 및 안전관리 16.5% (534개), 디지털 일자리 5.7%(184개) 순임 － 사업 참여인원은 환경정비 등 그린일자리가 가장 큰 비중(54.6%)을 차지 공공서비스(21.74%), 생활방역 (20.96%), 디지털(2.7%) 순임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분야별 사업수 및 인원 】 (기준 : 개소, 명) 계 환경정비 등 공공서비스 지원 생활방역 및 안전관리 디지털 일자리 사업수 참여인원 사업수 참여인원 사업수 참여인원 사업수 참여인원 사업수 참여인원 3,229 (100%) 14,093 (100%) 1,371 (42.5%) 7,701 (54.6%) 1,140 (35.3%) 3,062 (21.7%) 534 (16.5%) 2,946 (20.9%) 184 (5.7%) 384 (2.7%) ○ 성별？연령별 현황 － 전체 참여자 14,093명 중 여성 7.654명(54.3%) 남성 6,439(45.7%)임 － 연령별로는 중장년(50~64세)이 47.9%로 가장 높고, 어르신(65세 이상) 27.7%, 청년(18~39세) 12.5%, 40대가 11.9% 순임 【 성별 및 연령별 참여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총 참여자 성 별 연령별 남 여 청년 (18~39세) 40대 (40~49세) 중？장년 (50~64세) 어르신 (65세 이상) 인 원 14,093 6,439 7,654 1,765 1,679 6,745 3,904 비 율 100 45.7 54.3 12.5 11.9 47.9 27.7 ○ 취약계층 현황 － 전체 참여인원 14,093명 중 취업 취약계층 참여자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서비스 구매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말함 는 1,767명으로 약 12.5%임, － 장애인 참여자가 783명(44.3%)으로 가장 높으며 여성 세대주 418명(23.7%), 취업지원 보호·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보호ㆍ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임 401명(22.7%) 등의 순임 【 저소득 취약계층 참여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계 장애인 취업지원？보 호 결혼이주여 성 북한이탈주 민 여 성 세대주 한부모 가 정 노숙자 인원수 1,767 783 401 29 2 418 76 58 비율 100 44.3 22.7 1.6 0.1 23.7 4.3 3.3 3 사업 추진계획 <추진방향> ○ 생활방역 등 지역안전 수요 증가에 대응, 생활밀착형 시민안전 서비스 제공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1인 가구」선발 할당제 도입·운영 ○ 안심일자리 참여자 구직촉진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운영 ○ 현장점검단 상시 운영 및 정기적인 점검, 사업 모니터링 강화 ？？ 사업 추진체계· 추진절차 ① 사업 선정 ？ ② 참여자 모집 ？ ③ 사업시행 부서별 수요조사 후 생산성 및 효과성이 있는 사업 중점 선정 신청서 접수 및 정보조회 신청자 등 자격 적격자 선정 적격자 중 최종 참여자 선정 교육살시 및 사업시행 <시？구 일자리 부서> <시？구 일자리 부서> <사업부서> 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수요조사 및 대상 사업 선정 － 실？국？본부 및 사업소 대상 안심일자리 사업 수요조사 － 적격 사업 선정 및 참여 인원 배정 ？？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 중점 발굴 ？？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우선 발굴 ？？ 단순 지원업무(일자리 기능 미흡한 사업) 및 공권력 대행업무 배제 등 ※ 자치구는 일자리 총괄부서에서 사업 수요조사 및 선정업무 진행 ②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자 모집·선정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활용, 신청자 재산 및 소득 등 자격검증 － 신청자 중 자격 적격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③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시행 － 참여자격 적격자 중 최종 참여자 선발(가구원 수 등 가산점 적용) －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신고, 참여자 건강검진 실시 －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노동인권, 안전보건) 실시 － 사업별 현장 실태점검 및 사업 만족도 조사 진행 등 ？？ 22년 주요 추진방향 ① 코로나 19 관련「방역일자리」사업 우선 선정·지원 ○ 운영방향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발굴,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 취약계층 등 고용 및 생계 지원 ○ 방역일자리 사업 업무범위 －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에 대한 생활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시적인 공공일자리 제공 － 기존 환경정비(청소 용역업무 등)와 업무중복이 되지 않도록 세부업무 명시 (근로계약서 등에 구체적 업무 명시) ○ 방역일자리 사업 대상시설 － 다중이용 공공시설(공공청사, 도시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 보건소 방역업무 행정인력지원, 노인 이용시설 건강 보건 지원사업 등 ②「1인 가구」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할당제 도입 ○ 추진배경 － 참여자 선발기준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1인 가구로 구성된 실업자·취업계층은 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선발 가점표> 고려요소 판단기준 가점 비고 부양가족 수 (세대주, 동거인 제외) 3명 이상, 2명, 1명, 없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5 (15, 10, 5, 0)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 1인 가구 증가하는 사회 변화에 정책？제도적으로 신속한 대응 필요 ○ 추진내용 － 1인 가구 일자리 수요에 부합하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적극 발굴？제공 － 사업별 참여인원을 20%로 할당, 1인 가구의 안심일자리 진입 용이 예) 중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정비 사업 배정인원이 50명일 경우 10명(20%) 이상은 1인 가구 신청자로 선발 의무화 ③ 참여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운영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 시 : 22.3월, 22.8월(상, 하반기 사업개시 후 2개월 이내) ○ 대 상 : 참여 희망자(본청 및 사업소) ※ 자치구는 자체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향 : 서울일자리센터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한 운영 효율화 － 취업교육 프로그램과 자기탐색(성찰)을 위한 인문소양 프로그램 연계 － 채용 트렌드에 맞는 취업준비 및 민간기업 등 중·장년 취업전략 등 서울일자리센터(교육＋매칭) 일자리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취업매칭 및 관리 행정 및 예산지원 - 취업교육 등 프로그램 - 기업체 인사담당자 모의면접 - 구직자 및 구인기업 매칭 - 성과 관리 -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강사료 등 사업비 지원 ○ 교육 내용 － 참여자의 공공일자리 직업화 방지를 위한 취업의식 고취 － 취업정보의 습득, 취업능력 향상방법, 모의면접 등 교육 ② 상·하반기 3대 의무교육(성희롱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노동인권) 시행 ○ 일 자 : 22.1월, 22.7월(상, 하반기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 ○ 대 상 : 모든 참여자(본청 및 사업소) ※ 자치구는 자체프로그램 운영 ○ 교육방법 : 서울시 평생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또는 사업부서별 교육자료 배포를 통한 내용 숙지 ○ 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직업재활 관련 제도 － 노동법 숙지 및 노동관련 인권침해 사례 방지 ③ 참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 일 자 : 매월 1회 ○ 대 상 : 모든 참여자(본청 및 사업소) ※ 자치구는 자체프로그램 운영 ○ 교육방법 :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초빙 및 온라인 교육 ○ 교육내용 － 산업안전, 사고 및 작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④ 직업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 지원 ○ 적용대상 : 시？자치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전체 ○ 지원내용 : 교육훈련, 취업상담, 취업박람회 등 참여시 1일 최대 3시간 근로시간 인정(단계별 120시간 범위) ※ 시？구 일자리부서 직접 운영 취업교육 프로그램 : 실제 참여시간 모두 인정(최대 6시간) ○ 대상과정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2시간 이상 취업교육 프로그램 ※ 노인복지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포함 －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 참가 및 취업상담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학원 포함) 및 취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과정으로서 직업학교 과정 － 기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여 인정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⑤ 우수 참여자에 대한 추천서 발급 : 시장(구청장) 명의 ④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추진 도모 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장 점검 강화 ○ 기 간 : ’22년 1월 ~ 12월 (연 2회) ○ 점검대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안심 일자리 사업장 ○ 점 검 자 : 안심일자리 현장점검반 운영(담당자 및 현장점검 참여자 등) ○ 주요내용 : 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사업 모니터링 등 － 현장점검 : 사업 적정성 및 참여자 관리, 안전관리 등 － 정책미팅 : 안심일자리 사업의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토론 등 － 현장간담회 : 방문현장 사업장의 현장관리자 및 참여자 의견수렴 ②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 ’22년 10월 중 ○ 조사대상 : 참여자(1,500명) 및 관리자(500명) ○ 조사방법 : 설문지 응답에 의한 조사 ○ 조사내용 : 참여이유 및 만족도, 사업성과, 개선사항 등 ○ 조사결과 활용 : ’23년 안심일자리사업 추진시 검토？반영 ？？ 예산 집행계획 ○ 예산현황 : 57,229백만원(시비) ※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단위: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57,229 - 목표인원 7,830명(시 1,000명, 구 6,830명) 서울시 소 계 10,338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808 - 본청 및 사업소 1,000명 인건비 사무관리비 530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물품구입비 등 자치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891 - 자치구 6,830명 인건비(보조율 70%) ※ 최근 3년간 안심일자리 실적을 감안 예산배정 ○ 연간 집행 계획 : 상반기 50%, 하반기 50% Ⅳ 세부 추진일정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구 분 추진내용 추진일정 ’22년 상반기 안심일자리 사업 ○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참여자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사업 신청서 수합(자치구) ○ 신청서 재산 및 소득 조회(일모아시스템) ○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최종 선발자 통보(사업부서) ○ 상반기 안심일자리 사업 시행(사업부서) ‘21.11.15. ~ 12.3. (19일간) ‘21.11.15. ~ 12.3. (19일간) ‘21.12.6. ~ 12.8.(3일간) ‘21.12.9. ~ 12.24.(16일간) ‘21.12.28. ~ 12.30.(3일간) ‘21.12.31.(부서개별통보) ‘22.01.10. ~ 06.20. (5개월 20일) ’22년 하반기 안심일자리 사업 ○ 하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참여자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사업 신청서 수합(자치구) ○ 신청서 재산 및 소득 조회(일모아시스템) ○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최종 선발자 통보(사업부서) ○ 하반기 안심일자리 사업 시행(사업부서) ‘22.05.02.~05.20.(19일간) ‘22.05.02.~05.20.(19일간) ‘21.05.23.~05.25.(3일간) ‘21.05.26.~06.17.(23일간) ‘21.06.21.~06.23.(3일간) ‘21.06.24.(부서개별통보) ‘21.07.01.~12.20.(5개월20일) ？？ 자치구 ○ 자치구 사업은 서울시에 준하여 세부 추진일정 수립 ※ 신청자의 시？구 사업 중복신청 방지 및 접수 편의 제공 Ⅵ 행정사항 ○ 안심일자리 참여자 명단 제출 : 단계 개시 후 3일 이내 ○ 안심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제출 : 단계 종료 후 5일 이내 ○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선발 및 퇴직 관리 철저 － 선발은 단계 개시 후 5일 이내 실시하고 퇴직은 사유 발생 즉시 처리 ○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이중수혜 금지 등 선발자 사후관리 강화 － 사업 주기별(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실사？전산관리 － 참여인원, 예산 집행 등 추진실적을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관리 붙임 : 2022년 안심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끝.

24049712

20211105055007

본청

일자리정책과-18696

D000004399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