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3566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이아름 최재준 장양규 11/02 김승원 협 조 주거환경계획팀장 代김창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2021. 11.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수립」과 관련되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수립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10820, ’18.10.12.)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가능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수립 용역 ○ 용역기간: ’19.07.08.~’21.12.07. ○ 소요예산: 576,180천원(1차: 300,000천원, 2차: 276,180천원) ○ 과업내용 - 기존 2025 부문별 기본계획 재정립,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유형 및 실행방안 제시 - 정비사업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및 유형 통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기준 수립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주거지 관리계획 수립 □ 추진경위 ○ ’19.07.08.: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 ’19.08.20.: 착수보고 ○ ’20.05.07.: 1차 준공 및 2차 계약 ○ ’21.10.22.: 제5차 전문가 자문회의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주요 과업내용 ○ 용역유형: 기술용역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 □ 소요예산 ○ 용역비: ○ 예산과목: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시설비 □ 향후 추진계획 ○ ’21.11.: 기술용역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1.11.: 용역 공고 및 적격심사 ○ ’21.12.: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24032800
20211104060007
본청
주거환경과-3566
D00000439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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