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13241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교통전문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종민 이상학 김인숙 代김인숙 11/01 백호 협 조 신호시설팀장 박선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18번, 고민정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민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옐로카펫 및 노란색 신호기 등 어린이 보행 안전 시설 - 시설 설치 예산 집행 및 현황(최근 3년) - 설치 근거와 대상지 선정 및 절차 -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최근 3년 개인, 단체 및 지자체 설치 요청 사례 ？？ 요구하신 옐로카펫 및 노란색 신호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설치 예산 집행 및 현황(최근 3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백만원) 설치 (개소) 예산 (백만원) 설치 (개소) 예산 (백만원) 설치 (개소) 노란신호등 (교통안전시설) - 45 (타사업연계) 1,712 114 (타사업연계74) 1,790 90 옐로카펫 (도로부속시설) 250 77 1,010 120 1,491 172 ※ 공사비는 설치환경, 장비재질 등에 따라 상이 ※ 노란신호등 타 사업 연계 물량은 별도 예산산출 어려움 (2) 설치 근거와 대상지 선정 및 절차 ○ 설치근거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 대상지 선정 및 절차 - 자치구 요청(현장조사, 주민·관계자 협의) → 경찰협의 → 설치공사 - 사고다발지점 등은 서울시 직권 선정 → 경찰협의 → 설치공사 (3)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붙임3 참조 ○ 노란신호등 : LED교통신호등표준지침(경찰청) ○ 옐로카펫 : 옐로카펫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4) 최근 3년 개인, 단체 및 지자체 설치 요청 사례(승인, 거부 사유 포함) ○ 노란신호등 연번 요청기관 요청일 요청내역 처리결과 1 관악구 2019.12.31. 6개소(인헌초,조원초,원신초등) 반영 2 강북구 2019.12.24. 2개소(미양초2) 반영 3 구로구 2020.5.13 2개소(고원초,무궁어린이집) 반영 4 구로구 2020.6.29 1개소(미래초) 반영 5 금천구 2020.6.16 3개소(문교초3) 반영 6 도봉구 2020.6.11 6개소(신화초,창경초2,신학초,창동초2) 반영 7 도봉구 2020.4.27. 1개소(숭미초) 반영 8 동대문 2020.7.27. 1개소(배방초) 반영 9 성북구 2020.4.13. 3개소(길음초,돈암초2) 반영 10 성북구 2020.7.31. 1개소(일신초) 반영 11 영등포 2020.4.7. 1개소(대동초) 반영 12 영등포 2020.6.16. 3개소(영림초,당중초,영원초) 반영 13 영등포 2020.8.31. 3개소(당서초,대방초2) 반영 14 용산구 2020.6.1. 3개소(보광초2,삼광초) 반영 15 중랑구 2020.8.31. 1개소(중곡초) 반영 16 강동구 2021.9.14. 2개소(명원초,명덕초) 반영 17 강동구 2021.8.31. 1개소(천호유치원) 반영 18 강북구 2021.7.5. 18개소(삼양초,번동초등) 반영 19 관악구 2021.7.5. 1개소(현대유치원) 반영 20 광진구 2021.4.2. 2개소(장안초,용곡초) 반영 21 노원구 2021.4.2. 2개소(당현초,연촌초) 반영 22 노원구 2021.11.11. 2개소(동일초2) 반영 23 동대문 2021.6.10. 1개소(은석초) 반영 24 동대문 2021.7.23. 1개소(답십리초) 반영 25 동작구 2021.6.10. 1개소(중대부속초) 반영 26 금호초 2021.4.22. 1개소(금호초) 반영 27 성북구 2021.4.2. 1개소(정덕초) 반영 28 성북구 2021.9.17. 1개소(석관초) 반영 29 영등포 2020.5.27. 4개소(대동초2,당서초,윤중초) 반영 30 용산구 2021.6.24. 4개소(보광초2,일민유치원,후암초) 반영 31 중랑구 2021.3.9. 8개소(신내초,신헌초등) 반영 32 중랑구 2021.6.24. 1개소(중곡초) 반영 33 은평구 2021.8.25. 34개소(갈현초4,신도초4,충암초등) 반영 34 은평구 2021.4.2. 1개소(충암초) 반영 ※ 사고발생지점 등 필요시 서울시 직권 선정 후 자치구 설치 ○ 옐로카펫 연번 요청 기관 요청일 요청내역 결과 1 양천구 2019.11.29. 4개소(목원초,서정초,은정초,장수초) 반영 2 강서구 2019.11.14. 6개소(양천초,화곡초,송화초,수명초,월정초2) 반영 3 구로구 2019.11.15. 3개소(오정초,구로초,구일초) 반영 4 중랑구 2019.11.27. 2개소(망우초,면목초) 반영 5 은평구 2019.11.12. 5개소(녹번초,구현초,구산초,예일초,서신초) 반영 6 노원구 2019.11.18. 6개소(태릉초2,중계초2,청원초2,상곡초) 반영 7 송파구 2019.11.18. 64개소(가동초,거원초,가주초,남천초등) 반영 8 용산구 2019.11.19. 4개소(보광초,원효초,금양초2) 반영 9 도봉구 2019.11.15. 2개소(가인초,신창초) 반영 10 동대문 2019.11.18. 4개소(신답초,이문초,휘봉초,전농초) 반영 11 마포초 2019.11.11. 6개소(공덕초,아현초,염리초,중동초,성산초,성원초) 반영 12 서대문 2019.11.18. 2개소(연가초2) 반영 13 성동구 2020.9.25. 11개소(경일초,금북초,금옥초,성수초 등) 반영 14 성북초 2020.2.3. 1개소(숭덕초) 반영 15 용산구 2020.6.22. 6개소(금양초4,서빙고초,한강초) 반영 16 관악구 2020.6.29. 22개소(관악초,구암초,난곡초,난우초,남부초 등) 반영 17 은평구 2020.6.19. 7개소(연신초,은신초,진관초2,신도초 등) 반영 18 강동구 2020.7.21. 6개소(고덕초,강덕초,한영유치원,천일초 등) 반영 19 도봉구 2021.2.2. 10개소(누원초,백운초,도봉초,신학초2 등) 반영 20 용산구 2021.1.21. 2개소(용산초,서빙고초) 반영 21 성북초 2021.2.1. 1개소(미아초) 반영 22 강동초 2021.1.28. 4개소(천일초,강일초,강덕초,한산초) 반영 23 광진구 2021.2.3. 5개소(중마초,구의초,용마초,중광초,화양초) 반영 24 은평구 2021.2.3. 30개소(갈현초,대은초,대조초,북한산초,불광초) 반영 25 송파구 2021.6.30 29개소(석촌초,신가초,오금초,문덕초등) 반영 26 관악구 2021.1.21. 20개소(신우초,청룡초,봉헌초2,미성초2 등) 반영 27 중구 2021.1.27. 4개소(충무초4) 반영 28 중랑구 2021.7.9. 32개소(면남2,면중초,신남초,중화초3등) 반영 ※ 사고발생지점 등 필요시 서울시 직권 선정 후 자치구 설치 붙임. 1. 사업매뉴얼 2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상학 ☎2133-2425 주무관 김종민 작 성 일 : 2021.10. 28.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박선영 ☎2133-2480 주무관 박태진 작 성 일 : 2021.10. 28.

24032022

20211104060007

본청

보행정책과-13241

D000004395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