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4713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최민희 안희숙 11/01 김기현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지도·점검 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지도·점검 계획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운영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추진방향 ○ ’21년도 사업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 ○ 보조금 집행기준 이행여부 등 예산·회계 분야 집중 점검 ？？ 점검개요 ○ 점 검 일 : ’21. 11. 19.(금) 예정 ○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 점검 - 서류점검 : 보조금 집행기준, 사업추진 분야 등 운영실태 전반 - 현장점검 : 참여단체 18개소 중 1개소 임의지정 현장점검 ○ 점 검 자 : 점검반 편성(여성단체협력팀 총 2명) ○ 점검내용 -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 급여, 회계, 계약, 보조금 시스템 사용 등 - 인사·복무 관리 등 사업 참여자 관리 ？ 참여자 선발 및 계약, 복무관리, 4대 보험 가입, 교육, 건강검진 여부 등 - 사업계획 대비 추진 실적 등 ？ 사업운영 적정성, 사업 우수사례, 참여단체 협약체결 등 - 사업장 안전관리 ？ 참여자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방안 마련 등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지적사항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추후 결과보고 - 중대한 과실 및 위법사항 : 사안별 조치계획 수립 및 시정요구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사전통지 후 보조금반환 등 행정처분 ○ 취업성공수기 등 우수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 추진일정 ○ 지도·점검 계획 및 일정 통보 : ’21. 11. 2. ○ 지도점검 실시 : ’21. 11. 19. ○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 ’21. 11월 중. 붙임 : 1. 지도점검표 1부. 2. 시민단체 활동가 및 활동단체 현황 1부. 끝. 붙임 1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시민사회활동가 양성 프로젝트’지도·점검표 ？？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점검일자 : 2021. 11. 19.(금) ？？ 점검내용 분 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 고 (조치사항 등) 보조금 관리 및 집행 ？보조금 목적외 사용여부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 여부 ？사업비 집행내역(육하원칙 작성)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 적정여부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인사복무 관리 ？근무상황 확인 -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근로계약서 작성, 제반복무규정 제정 시행 여부 등 ？임금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신규, 퇴직 직원의 해당 월 급여 일할 계산 지급 여부 ？건강검진 실시여부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여부 사업 추진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참여단체 협약체결 여부 ？사업 우수사례 등 안전관리 ？사업장 안전대책 수립 시행여부 - 참여자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방안 마련 등 붙임 2 2021년 시민단체 활동가 및 활동단체 현황 <’21.10월말 기준> 연번 참여자 활동단체 근무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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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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