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521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3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박태욱 오성균 이창석 여장권 백호 10/29 조인동 협 조 재정기획관 곽종빈 공기업담당관 유미옥 재정담당관 권태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채무 추가이관 계획 2021. 1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채무 추가이관 계획 서울교통공사에서 발행예정인 공사채의 행안부 승인기준 충족을 위해 도시철도공채 상환원리금 2,567억원을 市로 추가 이관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 도시철도공채 약정채무 이관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32호, ’19.4.30.) ？？ 추진배경 ○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로 공사채 발행을 통해 노후시설 투자재원 및 자금유동성을 확보 - ’21년 예상 운수수입 감소액은 5,014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20년 4,515억원？) ○ ’21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공사채 발행(7,134억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철도공채 추가 이관 필요 - 행안부 공사채 승인기준(부채비율 130%) 이내에서 도시철도공채 이관 ？？ 그간의 추진경과 ○ ’21.10.01.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개정 통보(행안부？市) ○ ’21.10.05. ’21년 하반기 공사채 발행 이사회 의결(교통공사) ○ ’21.10.06. ’21년 하반기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신청(교통공사？市) ○ ’21.10.06. ’21년 하반기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신청(市？행안부) 2 세부 추진계획 ？？ 도시철도공채 채무이관액 : 2,567억원 ※ ’21년 추가이관액 : 7,097억원 ○ 행안부 승인조건 충족(부채비율 130% 이내 유지)을 위해 ’23.10~’24.10월 만기도래분 2,567억원(원금 2,429억원, 이자 138억원) 추가이관 - 이관액 2,567억원은 ’21.12.31일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를 모두 포함 ○ 2,567억원 추가 이관 시 부채비율은 129.1%로 행안부 승인조건 충족 【 채무(2,567억원)이관 전/후 부채비율(예상) 】 구 분 순자산 부채총액 부채비율 채무이관 전 48,234억원 68,174억원 141.3% 채무이관 후 50,801억원 65,607억원 129.1% ？？ 연도별 채무이관 계획 ○ ’21년 채무 추가이관액 : 7,097억원(’22.1~’24.10월 만기도래분) - 기 이관액(’22.1~’23.9월 만기도래분) : 4,530억원(이관시점 : 6.30일) - 추가 이관액(’23.10~’24.10월 만기도래분) : 2,567억원(이관시점 : 12.31일) (단위 : 억 원) 구 분 총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9월 ‘23년 10~12월 ’24년 1~10월 ’24년 11월 ‘25년 ’26년 합 계 27,239 2,045 6,304 3,523 1,061 3,469 575 1,992 1,422 5,504 1,344 원 금 24,567 1,743 5,496 3,105 978 3,222 540 1,889 1,306 5,054 1,234 이 자 2,672 302 808 418 83 247 35 103 116 450 110 ← 추가이관 대상 원리금 7,097억 원 → ○ ’22년 이후 채무이관액 : 8,270억원(’24.11~’26.3월 만기도래분) - 교통공사는 ’22년 상반기 공사채 6,675억원 신청을 검토 중으로 공사채 발행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 이관(2,778억원 예상) 검토 필요 ※ 공사채 예상 발행액 : 6,675억원(시설투자 3,536억원, 코로나19 손실보전 2,778억원) 3 향 후 일 정 ○ ’21.10.29. 도시철도공채 채무이관계획 수립 ○ ’21.11.01. 부채 인계인수서 및 자본금 납입증명서 작성 ○ ’21.11.03.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 ’21.11.05. 市-교통공사간 부채증감 처리. 끝. 붙임1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일정 (단위:억원) 매출일 만기일 부채인수원금 이자 누계() 원리금 계 부채 이관일 별도(09~13년) 　 15 3 19 미대상 2012-07-31 2019-07-31 346 63 408 2019-06-30 (원리금 8,349억원 기이관) 2012-09-30 2019-09-30 358 65 422 2012-10-31 2019-10-31 297 54 351 2012-11-30 2019-11-30 366 66 433 2012-12-31 2019-12-31 375 68 443 2013-01-31 2020-01-31 607 110 717 2013-02-28 2020-02-28 450 82 531 2013-03-31 2020-03-31 487 88 575 2013-04-30 2020-04-30 499 90 589 2013-05-31 2020-05-31 479 87 566 2013-06-30 2020-06-30 431 78 510 2013-07-31 2020-07-31 494 90 583 2013-08-31 2020-08-31 415 75 490 2013-09-30 2020-09-30 364 52 416 2013-10-31 2020-10-31 453 65 519 2013-11-30 2020-11-30 419 60 479 2013-12-31 2020-12-31 400 58 457 2014-01-31 2021-01-31 619 89 708 2021-01-01 (원리금 3,523억원 기이관) 2014-03-31 2021-03-31 520 75 595 2014-05-31 2021-05-31 495 71 567 2014-07-31 2021-07-31 586 84 671 2014-09-30 2021-09-30 473 68 541 2014-11-30 2021-11-30 412 59 471 2015-11-30 2022-11-30 180 17 197 2021-06-30 (원리금 4,530억원 기이관) 2015-12-31 2022-12-31 798 74 872 2016-01-31 2023-01-31 637 58 695 2016-03-31 2023-03-31 741 66 807 2016-05-31 2023-05-31 650 56 706 2016-07-31 2023-07-31 624 52 676 2016-09-30 2023-09-30 570 38 608 2016-10-31 2023-10-31 146 10 156 원리금 2,567억 2016-11-30 2023-11-30 342 22 364 2016-12-31 2023-12-31 52 3 56 2017-07-31 2024-07-31 72 4 77 2017-08-31 2024-08-31 598 33 631 2017-09-30 2024-09-30 690 37 727 2017-10-31 2024-10-31 529 28 557 2017-11-30 2024-11-30 682 35 717 2017-12-31 2024-12-31 624 32 655 2018-01-31 2025-01-31 752 38 790 2018-02-28 2025-02-28 587 29 615 2018-03-31 2025-03-31 716 34 750 　 2018-04-30 2025-04-30 727 34 761 　 2018-05-31 2025-05-31 670 31 701 　 2018-06-30 2025-06-30 641 28 669 　 2018-07-31 2025-07-31 616 27 643 　 2018-08-31 2025-08-31 345 15 359 　 2019-01-31 2026-01-31 707 26 734 　 2019-02-28 2026-02-28 487 17 505 　 2019-03-31 2026-03-31 39 1 40 　 미이관 원금 계 10,022 0 0 　 붙임2 연도별 공채 이관 계획 ？ 도시철도공채 약정채무 이관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32호, ’19.4.30) <연도별 채무이관 후 서울시 상환부담 원리금> (단위:억원) 구 분 총계 이관완료(공사 → 시) 미이관 잔액 상환스케쥴 소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9월) 소계 ’23년 (10~12월) ’24년 ’25년 ’26년 원리금 27,599 16,684 2,059 6,432 3,552 1,083 3,558 10,915 588 3,479 5,504 1,344 원금 24,567 14,545 1,743 5,496 3,105 978 3,223 10,022 540 3,194 5,054 1,234 이자 3,032 2,139 316 936 447 105 335 893 48 285 450 110 ※ 이관 내역 (’19.6.30) 19년, 20년 상환도래분 이관 8,349억(원금 7,239억, 이자 1,110억) (’21.1.1) 21년 12월까지 상환도래분 이관 3,523억(원금 3,105억, 이자 418억) (’21.6.1) 23년 9월까지 상환도래분 이관 4,530억(원금 4,200억, 이자 330억) (’21.12.31) 24년 10월까지 상환도래분 이관 2,567억(원금 2,429억, 이자 138억) 실제 이관 이자금액은 이관시점까지의 이자발생액을 산정하여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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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054007

본청

도시철도과-11521

D000004395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