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184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백다영 김현정 10/28 강석 협조 생활안전팀장 김정수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2021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2021.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 2021년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지방보조금법」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2 점검 계획 ？？ 점검내용 ○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 및 변경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여부, 집행방법의 적정 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여부) -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거)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기타사항 -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준수 여부,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3 향후 계획 ？？ 점검 계획 사전 안내 및 통보 : ’21. 10. 28.(목) ？？ 점검 실시 : ’21. 11. 3.(수) ？？ 점검결과 조치 : ’21. 11월 둘째주 이후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의 경우 환수 붙임 2021년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 1부. 끝. 붙 임 2021년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비 교부내역 구 분 (단위 : 원) 금 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업비 자부담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승인, 미승인 · 부적합 사유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적합, 부적합 · 부적합 사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 여부 · 사용, 미사용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 사용, 미사용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 여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 여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 부적정 사례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 여부 (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 미흡사유 : ⑪ 보조금 표지판 설치 및 관리 여부 - 설치 확인, 관리대장 비치 등 ·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 부적정 사유 : 기타사항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행사 운영 지침 준수 여부 ·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 부적정 사유 : ？？ 점검 및 교육 관련 사진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 - 점검일 : 2021. . . 점 검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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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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