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및 자체 전기공사, 설계·감리 예외규정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와 관련입니다. 2.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토목, 건축, 기계, 화공, 환경등 상수도본부내 각종 공사 발주 및 청사관리등 물품구매시 포함되는 전기공사에 대하여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3.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체 소속직원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 전기공사 및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토록 사전에 기술검토, 예산편성 및 안전조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토목, 정보통신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ㅇ (전기공사의 제한) - 원 칙 : 전기공사업자 - 예 외 :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의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로서 동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등)와 제2항 긴급복구 및 비상시 의 보수공사. - 위반시 : 3년이하 3천만원이하 벌금 ㅇ (전기설계의 제한) - 원 칙 : 전기설계업자 - 예 외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제2항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해서 소속 직 원중 설계사면허를 받은자 ② 제4항 표준설계도서와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력기술관리법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 위반시 : 횟수 및 위반 종류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ㅇ (공사감리의 제한) - 원 칙 : 전기감리업자 - 예 외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의 제2항1호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②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전기안전관리자 ？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 1억 원 만인 공사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 - 위반시 : 횟수 및 위반 종류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공사중지 및 조치요구)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3조4항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는 경우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중지를 명 령할 수 있으며 -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8조4항 전기 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 위반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붙 임 : 1.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안내 리플릿 1부. 2. 전기공사업법 경미한 전기공사의 종류 1부 3. 전기 및 통신분야 감리대상 사업 1부 4.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1부. 끝. ★주무관 노상대 정수시설과장 김기윤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10/19 윤준성 협조자 주무관 노성제 주무관 이용성 시행 정수시설과-2655 ( ) 접수 ( ) 우 04981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02-3146-5488 /전송 02-3146-5409 / rsd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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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과-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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