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192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주성호 박희숙 이병욱 09/30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95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495번] 1. 자동차세 미납 관련 - 최근 5년간 번호판 미회수로 걷지 못한 자동차세 연간 금액 (서울시 자치구별 기준 통계) - 180일 이상 번호판 영치 상태인 서울 차량 중 체납액 상위 30건 (영치구청, 차량명, 체납건수, 체납금액, 영치일, 영치일수, 법인/개인차량 구분) - 최근 5년간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단속 현황(서울시 자치구별 기준 통계) -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자동차세 체납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말 합 계 서울시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등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 발췌기준 : 매년도말 기준, 결손액(결손당시 금액) 포함, 서울시·자치구 구분 □ 180일 이상 번호판 영치 상태인 서울 차량 중 체납액 상위 30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천원, 일) 순위 영치구청 차량명 체납 건수 체납 금액 영치일 영치 일수 법인/개인 구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최근 5년간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견인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말 합 계 서 울 시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등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2133-3459 담당자 주성호 작 성 일: 2021. 9. 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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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054008
본청
38세금징수과-21926
D000004366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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