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977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복혜진 김종오 09/17 권명희 협조 제2차 인권영향평가？제도개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9. 인권담당관 제2차 인권영향평가？제도개선 소위원회 결과보고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의 중간 점검 및 자문을 위해 제2차 인권영향평가？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9.16.(목) 15:00~17:00 ○ 장 소 : 온라인(ZOOM) 회의 ○ 안 건 :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 중간보고 ○ 참석인원 : 총 7명 ？？ 회의결과 ○ (자치법규) 재난 관련 자치법규 55개 평가 후 10개 조례 15개의 권고사항 도출 ○ (재난매뉴얼) 7개 가이드라인 마련 ① 재난특성에 맞는 안전취약계층 발굴 및 대상에 적합한 행동요령 작성 ②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사항의 필수 의무화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제2조에 ‘안전취약계층’정의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을 규정하고, 재난상황에서 정보전달과정 및 대피유도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사항 포함 ③ 재난발생 중심에서 벗어나 재난예방을 포괄하는 통합적 매뉴얼 마련 ④ 피해자(가족)의 개인정보보호권 확보방안 마련 ⑤ 수습복구 과정에 참여하는 현장지원인력의 인권보장 방안 명시화 ⑥ 매뉴얼 제작시 인권적 관점에 부합하는 삽화 제작 ⑦ 매뉴얼 제작시 차별적 용어 사용 금지 ？？ 소요예산 ○ 참석수당 : 600천원 - 인권위원 참석수당 150천원 × 2명 : 3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자문위원 참석수당 150천원 × 2명 : 3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 각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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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445
본청
인권담당관-8977
D000004356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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